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M.AX), 권역별 지역 주도 성장(5극3특), 반도체 및 자원안보 강화 등 미래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3조82
2011년 5.1% 이후 최고…올해 3.5%보다 0.4%p↑민간과 보수 격차 축소 기대…노조 “최소한의 방어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9% 오른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고 민간과 벌어진 보수 격차를 좁히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일 기획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5537억원으로 증액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상생배달앱 지
제2차 국가R&D 중장기안 확정AI·반도체 등 전략기술 집중 투자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기초연구와 인재,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강화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
AI R&D 예산 70% 증액…기초·지역 투자도 확대NEXT 전략기술 13.8조…3대 메가프로젝트 5.8조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를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7년
AIDC·피지컬 AI·최상위 AI 모델에 집중 투자최상위 AI 모델 확보에 5.6조…GPU 확충 3.85조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의 무게중심을 AI에 뒀다. AI 예산을 올해보다 84.3% 늘어난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최상위 AI 모델 등 AI 대전환에 투자를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교육부 내년 예산 117.6조…고등교육 19조원으로 18.2%↑지역균형발전장학금 3280억…지방사립대 지원도 1만명으로 확대미래대응기금 4.9조 첫 편성…지역·청년·AI 인재양성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21곳에는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691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일반 예산은 줄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증가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
일상 밀착형 복지·안전 혜택 모은 '국민체감 20선' 발표 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
3대 메가프로젝트+AI 예산 10.8조→21.3조원 97.2% 파격 증액 '반도체특별회계' 2.6조 신설…서남권 클러스터에 4년간 6조 투입 독자 AI모델에 GPU 1만장 투입…한전·수공 출자 등 전력·용수 인프라 완비
정부가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내년 반도체·피지컬AI·첨단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1조…특별채무조정 예산 7000억농어촌 기본소득 35개 지역으로…공급망 안정화에 2.5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한다. 중동 정세와 자원 무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자형 양극화 대응과
NEXT 10대 전략기술에 15조…국가 R&D 예산 39.5조에너지 전환 6.6조…태양광 늘리고 전기차 43만대 지원
정부가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에 6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예산도 6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 과잉 지출과 불황기 과잉 긴축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다만 100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11.0%) 증액 편성됐다.
증액 배경 중 하나는 연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총액이 아동 1인당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 중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을 보면,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1인당 최대 50만원인 혼인세액공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으로 개편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핵심부품 국산화율 45%→80%…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공공 구매중기 지원사업 232개 구조조정해 4조원 절감…성장기업에 재투자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와 피지컬AI 분야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서는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발해 기업당 최장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융자·보증
생활 고충부터 정책 건의까지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검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달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헌법도시 영등포’라는 구정 비전을 구민과 공유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수집한 주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고충, 정책 제안을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