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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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내년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올라가고 기업대출은 15% 내려간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경우

2019-12-30 12:00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국내 바이오업계의 숙원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활발한 시장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은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

2019-12-30 12: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내년부터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기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아이돌봄 서비스도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35개소인 경력단절 예

2019-12-30 11:24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 분야를 보면 우선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

2019-12-30 10:22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6개로 나눠 운영하던 직불제가 내년부터 '공익 직불제'로 통합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확대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식품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고정, 쌀

2019-12-30 10:2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내년부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다. 또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

2019-12-30 10: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

2019-12-30 10: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2019-12-30 10: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을 현행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한다. 권

2019-12-30 10: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019-12-30 10: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

2019-12-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