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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2024-03-13 15:55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소명 부족으로 인해 도덕성 점수에서 0점을 맞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다급했는가 보다”고 직격했다. 김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검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이같이

2024-03-03 18:34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선 정우택 의원과 3선 박덕흠·이종배 의원 등을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서울 양천갑에선 영입인재인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조수진 의원이 결선을 하게 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25일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관위는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2024-02-25 17:02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

2024-02-21 14:44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공

2024-02-21 10:18
'하위 20%' 반발에…민주 "4년 전 평가 시스템, 정치적 고려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 통보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평가는 당규가 정한 평가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뤄졌다"며 진화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21대 국회의원 평가는 지난 4년 전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해 실시됐다"며 이같이

2024-02-20 18:28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료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0일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난 데 따른 겁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5% 수준인데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

2024-02-20 16:26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2024-02-20 11:30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하루에 10통 가까이 받았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했지만, 여론조사 전화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스팸·광고 번호를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밤에도 걸려오는 전화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 서울 중구에 사는 B 씨의 문자 보관함만 보면 거주 지역

2024-02-10 05: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고 세워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SUV 한 대가 아파트 진입로 차단기를 막고 선

2024-01-16 11:11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친윤 ‘김장연대’ 후퇴, ‘진윤’ 부상한동훈·원희룡·김한길·인요한 등 하마평친윤 구도 요동...金 옹호 초선 재편 전망2015년 새누리당 ‘진박’ 사태 우려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당의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다. 친윤 핵심인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가 물러나면서 이들의 자리를 ‘검핵관’(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나 ‘용핵관’(용산

2023-12-17 13:49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금배지 쟁탈전'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각 정당은 앞으로 약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펼친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2023-12-12 20:17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법은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2023-11-24 14:58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21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융 법안들은 포퓰리즘 및 규제 법안도 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안들이 대다수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2023-11-08 05:00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여당이 꺼내든 ‘메가시티 서울’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 확장론에는 침묵, 지하철 연장안으로 맞대응을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선 당론으로 서울 확장론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외면한 채 정략적 꼼수로 ‘아니면 말고’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며 “희망고문

2023-11-03 16:16
[노트북 너머] 수장의 품격

10월 15일 오후 7시 51분. 당시 수석대변인이었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당 대표가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30여 분 후인 오후 8시 25분. 국민의힘 의원 총회가 종료됐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김 대표는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이미 당 안팎으로

2023-10-27 06:00
‘3일 밤 설친’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국민과 함께”

수도권 박성중·김경진·오신환 합류13명 중 여성 7명...2000년생도 합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구성을 완료했다. 혁신위원 12명 중 여성이 7명이고, 수도권 출신 전·현직 의원들도 포함됐다. ‘국민과 함께’로 명명한 인요한 혁신위는 내일(27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2023-10-26 16:18
與 혁신위원 13명 중 7명 여성...수도권 박성중·김경진·오신환 합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혁신위원 12명 중 여성이 7명이다. 수도권 출신 인사들도 포함됐다. 혁신위원 중에 현역 국회의원은 유일하게 박성중(재선·서울 서초을) 의원 1명이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검사 출신 김경진 동대

2023-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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