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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IP금융 확산하려면 회수·거래시장부터 열어야" [K컬처 머니 확장]

"콘텐츠 IP, 권리·수익배분 복잡…담보 설정 이후 불확실성 재부각""공공 회수지원기관 모델 필요…회수 전문성·재원 보완이 관건" 은행권이 문화콘텐츠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IP금융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 지식재산권(IP)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처분해 현금화할 출구가

2026-01-22 05:00
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2026-01-20 18:29
한국투자증권, ELW 682종목 신규 상장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ELW) 682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292종목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현대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390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

2026-01-15 10:11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대법원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해 법조계와 패션·유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선 논쟁을 넘어 상표권의 법적 범위와 소비자 권리, 브랜드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 A 씨가 고객이 소유한 루이

2026-01-15 06:00
아이오닉6·EV6, 전기차 보조금 최대 670만 원

기후부, 전기차보조금 지침 확정…통합누리집 공개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6', 기아 'EV6' 라인의 일부 모델이 올해 정부 전기차 보조금 최대 670만 원을 받는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내연차주가

2026-01-13 17:08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아파트 거래량 분당이 과천 12배…집값은 과천이 8억 더 비싸

경기 남부 주요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수준 간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래가 적은 지역일수록 평균 매매가는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13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된 경기 남부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는 거래량은 적었지만, 평균

2026-01-13 09:10
달러 매수세 집중…원·달러 환율 11원 넘게 급등해 1470원 목전

일본 조기총선 가능성에다 베네수엘라+그린란드 리스크 부각..장중 1470원 뚫을 수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0원 넘게 올라 147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일 오후 1시53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대비 11.7원(0.80%) 상승한 1469.3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외환당국의 강력한 시장개입 직전인 작년 12

2026-01-12 14:04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지난달 전국 국민평형(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은 19억 원을 돌파하며 고분양가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연간 공급은 5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분양시장 수급 부담을 키웠다. 9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2026-01-09 10:21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2026-01-08 11:53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토허제 다시 풀리나…흐릿한 방향성에 수요자 혼선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반복되면서, 수요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15 대책이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서울

2026-01-08 06:00
美, 최대 2200만 원 비자 보증금 적용 국가 13개서 38개로 확대

베네수엘라·쿠바 등 25개국 신규 포함입국 가능 국제공항도 3곳으로 제한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기조 지속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최대 2200만 원의 ‘비자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의 수가 기존 13개국에서 3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영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보증금 납부

2026-01-07 10:35
NH농협은행, 새도약론에 200억 지원…“취약계층 부담 경감”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도약론'에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고객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대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2026-01-05 15:49
'1340억원' 산림복지·휴양관광 등 거점 구축에 나선 전남도

산림생태복원·산림치유·산림레포츠를 아우르는 신규 3대 산림사업 전남도가 국비 예산 1340억원을 확보했다. 올 한해 남부권 산림복지·휴양관광 거점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확보 사업은 장흥 보림사 비자림 복원, 국립 최초 해안형 산림치유원 조성,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등이다. 보림사 일원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쇠퇴해진 비자

2026-01-05 09:00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개소세 6월까지 인하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6-01-02 19:05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전기승합·화물차도 지원 개시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내연→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가족간 판매·증여 제외소형 전기승합·중대형 전기화물 등 신규차종도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과 합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승합차, 중·대형 전기화물차 등 신

2026-01-01 12:00
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내지만…분당·평촌만 들썩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지역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성남 분당과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일대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며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반면, 일산·산본·중동 등 다른 1기 신도시는 상승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모습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5-12-30 17:21
서구·연수 ‘1억3천’ㆍ계양 ‘9천’…인천, 원룸·빌라 전·월세 양극화

인천 원룸·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시장에서 지역별 실거래가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플랫폼 집품은 부평구·미추홀구·계양구·연수구·서구 등 인천 5개 구의 원룸·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2~3년간 거래된 전용면적 20~60㎡ 내외 원룸·소형 빌라 기준 서

2025-12-27 07:00
에쓰오일, 마포 지역 주민센터에 후원금 1500만원 지원

에쓰오일은 지역 사회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본사 인근 주민센터 3곳에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후원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2011년 서울 마포구 사옥 입주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후원을 시작해 왔다. 본사 인근 3곳 주민센터에 기부한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2025-12-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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