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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계약 끝나면 다시 채용·교육…경기문화재단 인력운영 도마
    11개월 계약 끝나면 다시 채용·교육…경기문화재단 인력운영 도마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 단위로 채용한 사례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직원이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 다시 교육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단기계약 사례를 인정하고 일부 기관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
    2026-11-11 12:04
  •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만 일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죠.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
    2026-04-29 10:46
  •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올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
    2024-01-23 15:20
  • [단독] 사학연금 펀드평가사 선정 잡음...업계 1ㆍ2위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
    16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학연금이 성과평가 외부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향후 2년간 기금 및 자산운용 성과 평가를 담당할 외부 펀드평가 기관으로 제로인과 한국펀드평가 컨소시엄(공동참여)을 선정했다. 24일 정성평가를 마치고
    2019-10-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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