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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2024-05-18 22:18
  •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지난해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차려진 특수본은 6월에는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부‧해경‧국정원까지 합류, 전담인력이 974명까지 확대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 늘어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급증한 1551명을 각각...
    2024-05-09 14:57
  •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10대 도박 중독 환자의 ‘단도박률(치료 서비스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박을 끊은 비율)’은 매해 연령대별 최하위권을 맴돈단다. 자제력이 없는 애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포물건을 제공한 청소년도 23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은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619억 원을 환수했지만...
    2024-05-03 05:00
  •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골든블루는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11일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
    2024-04-15 19:11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연령대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10ㆍ20세대가 전체의 74.9%를 차지, 가장 피해가 컸다. 2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8983명 중 여성은 6663명(74.2%), 남성은 2320명(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09명, 24.6%)와 20대(4517명...
    2024-04-02 12:00
  •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특히 2020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2만80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지는 데다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2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2024-03-22 09:31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2024-02-05 17:05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금 ‘촉법소년’ 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양새죠. 관련 논의가 일고 있는 해외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난 촉법소년” 배현진 의원 공격한 중학생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범행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일 경찰에...
    2024-01-26 16:21
  •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단체 채팅을...
    2024-01-24 08:44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2024-01-21 10:43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2024-01-17 17:12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1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57.6%(9873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대는 1025명이 검거돼 지난해(294명)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해 형사범죄 중 가장 높다”라며 “수사기관 강화와 적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활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2023-12-28 14:22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그 일(검사)을 2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국민에 봉사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2023-12-27 13:30
  • ‘경복궁 낙서범’ 10대·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0대 여성은 석방
    ‘경복궁 낙서범’ 10대·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0대 여성은 석방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각각 5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착수금으로 보고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3:40
  •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1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MZ조폭인 10~30대 검거 인원은 올해 상반기 57.8% 차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40대는 210명(17.8%), 50대 이상은 85명...
    2023-12-20 16:36
  •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경찰은 10대 남녀 2명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이은 문화재 훼손 테러가 이어지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행위를 두고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2023-12-20 14:30
  • '익산 일가족 사망' 가족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 추정…사업 자금난 정황도
    '익산 일가족 사망' 가족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 추정…사업 자금난 정황도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2023-12-14 20:08
  • "연락 닿지 않아" 전북 익산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
    "연락 닿지 않아" 전북 익산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2023-12-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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