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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오세훈 "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편견 재확인… 정답 가리면 낙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중 대통령 발언을 두고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서울에 더는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6-07-24 13:34
140만 가구 공급 첫해부터 더딘 착공…당겨 잡은 일정 지켜질까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②]

1∼5월 수도권 4만8855가구 착공…목표의 18.2%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 추진기존 공공택지 4만6000가구 일정 단축"공공만으로는 달성 역부족…민간 착공 회복 관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공급계획을 내놨지만 첫해인 올해 5월까지 실적은 연간 목표의 20%를 밑돌고 있다. 하반기 3기 신도시

2026-07-22 07:00
집은 더 짓고 투기 돈줄은 죈다 [부동산 정책 윤곽 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2026-07-20 07:00
한성숙 "3기 신도시 적기 공급"…고양창릉 찾아 추진상황 점검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33만6000호 공급 추진"교통·교육 등 기반시설도 주택 공급 일정 맞춰 차질 없이 조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경기 고양창릉 지구를 찾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적기 공급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주택 공급 속도뿐 아니라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도 입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조성해 국민이

2026-07-09 17:58
정부-서울시, ‘닥공’ 주도권 정면충돌…핵심 입지 곳곳서 파열음 [같지만 다른 닥공 ①]

김용범,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 압박서울시 "이미 2만5000가구 추진 중" 반박용산은 물량 '1만 가구 vs 8000가구' 대립 서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나란히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핵심 입지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닥치고 공급(닥공)"을 앞세웠지만 개발 방식과 물량, 도시계획 방향을 놓고 이견을

2026-07-07 07:00
공급 확대 외쳤지만…'영끌' 1·29 대책도 삐걱 [주택공급 공회전 ①]

용산·과천 등 1·29 대책 핵심지 사업 추진 난항"실제 공급 위한 정교·세밀한 실행 계획 부족"비아파트 확대 실효성·조기 착공 등도 의문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드는 사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핵심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1·29 대책'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 교통·문화재 문제 등이 얽혀 발목이 잡혔고 비

2026-06-01 07:00
허장 재경부 차관, '국유재산 활용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2026-04-08 14:00
오세훈 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밀어붙이면 소형 평형 위주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당초 6000가구로 계획돼있던 게 1만가구로 늘어나면 여러 관점에서 질이 떨어진다"며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오 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2026-03-06 15:50
수도권 주택 공급 ‘삐걱’…용산·노원·과천 주민들 “1·29 대책 철회해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태릉CC) 일대 주민 대표들이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중앙정부·지자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주민 반발도 조직화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 주민 및 관계자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입구에 모여

2026-03-04 14:58
[노트북 너머] 집값과의 전쟁 선포⋯‘사다리’만 무너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2026-02-13 06:00
"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2-11 17:31
김윤덕 장관, 1·29 대책 재탕 비판에 “일리 있어…文 정부 때 했었기 때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8·4부동산 대책을 재탕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표현에 따라 (재탕 대책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4곳, 3만3000호 공급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대책과 중복된 재탕 대책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2026-02-10 15:48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2026-02-10 15:15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6·3 지선 최대 격전지 서울, 승부처 ‘집값’…여야 부동산 프레임 경쟁

이 대통령 SNS ‘부동산 경고’로 불씨국힘 "대통령 SNS 그만하고 규제 철회해야"오세훈-정원오, '태릉CC' 두고 프레임 전쟁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서울 ‘집값·공급’ 이슈를 최대 어젠다로 정하고 사실상 조기 전면전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로 승

2026-02-07 07:00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개발 이중잣대…대통령이 정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2026-02-01 16:34
용산·태릉에 동대문·강남까지⋯1·29 대책 '지자체 패싱' 후폭풍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2026-02-01 15:17
[르포] “알짜 땅에 아파트만?”⋯용산ㆍ태릉 시장 반응 ‘미지근’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 개발 방향 논쟁·태릉CC 주민 반발 리스크에 회의론 “서울 도심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급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용산 인근 공인중개사) 30일 오전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매서운 추위에 다소 한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최대 규모 공급지로 꼽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2026-01-30 15:49
주건협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적극 협조⋯지방 건설 생태계 복원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2026-0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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