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당초 6000가구로 계획돼있던 게 1만가구로 늘어나면 여러 관점에서 질이 떨어진다"며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오 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태릉CC) 일대 주민 대표들이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중앙정부·지자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주민 반발도 조직화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 주민 및 관계자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입구에 모여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8·4부동산 대책을 재탕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표현에 따라 (재탕 대책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4곳, 3만3000호 공급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대책과 중복된 재탕 대책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이 대통령 SNS ‘부동산 경고’로 불씨국힘 "대통령 SNS 그만하고 규제 철회해야"오세훈-정원오, '태릉CC' 두고 프레임 전쟁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서울 ‘집값·공급’ 이슈를 최대 어젠다로 정하고 사실상 조기 전면전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로 승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용산 개발 방향 논쟁·태릉CC 주민 반발 리스크에 회의론
“서울 도심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급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용산 인근 공인중개사)
30일 오전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매서운 추위에 다소 한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최대 규모 공급지로 꼽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김성보 행정2부시장 "정부,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정부, 용산 1만 가구·태릉 6.8천 가구 고수에 "8·4 대책 실패 반복할 것"국토부 자체 개발 강행 무리 시사...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정부가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과 준서울권 선호 지역에 공급 물량을 집중 배치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