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자영업자 정책금융 수요 높지만없던 연체 생겨 부실 우려 키운다는 지적도전문가 "성실상환자에 유리하게 설계해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이 오히려 자영업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폭탄 피해를 줄이려면 정부의 적극 지원보다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 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다만, 은행권 조달 비용 증가에 따라 금리는 1년간 3.3%로 운영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소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신용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로 8조6000억 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곳이 대상이다.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를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8조6000억 원이 2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