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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공릉천 물 흐름’ 검색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범행 전 ‘먹으면 죽는 농약’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

2023-01-19 14:35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2022-11-30 15:27
김봉현 도주 나흘째…경찰, 강력반 동원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있을 가능성을 두고 행적을 찾기 위해 경찰 강력반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14일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 A 씨와 측근 B 씨 등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경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

2022-11-14 20:41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검찰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운 의혹을 받는 조카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 조카 A 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도주 경위,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와 김

2022-11-12 21:43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2-07-21 15:33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증거인멸 판단은 정진웅 생각일 뿐"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

2022-03-29 17:11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부친 유서 남기고 실종…“수색 중”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의 아버지(69)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께 이 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해 주거지 등 주변 CCTV와 차량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파

2022-01-11 10:18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진술 일관성 두고 검찰과 신경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술의 일관성을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2021-12-09 14:23
[랜선핫이슈]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부정투표 의혹 外

“혼자서 수십만 표도 거뜬”엠넷 ‘걸스플래닛999 : 소녀대전’ 부정투표 의혹 제기 투표 결과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부정투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지난 9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걸스플래닛999 투표조작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 해당 글은 최근 방송 중인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걸

2021-10-01 10:44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2021-08-19 15:44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

2021-08-18 14:18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18일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

2021-08-18 09:11
'독직폭행' 정진웅 "유죄선고 수긍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2021-08-13 14:33
박범계 "정진웅 사후 조치 검토할 것…한동훈 수사 종결 동의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2021-08-13 11:22
한동훈 "정진웅 유죄 판결,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2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데 대해 “권력의 폭력이 바로 잡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

2021-08-12 16:55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2021-08-12 15:54
부모도, 경찰도 속았다…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30대 친누나 살해한 20대 남동생누나 시신 농수로에 유기해살해 후 누나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부모는 가출 신고 취소, 경찰은 수사 혼선검찰 무기징역 구형, 법원 징역 30년 선고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동

2021-08-12 15:36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2021-08-12 15:34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

2021-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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