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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사업에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A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 B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2024-06-12 17:00
  • [종합]‘100억’ 우리은행 횡령사고…금감원 12일 현장 검사 착수
    [종합]‘100억’ 우리은행 횡령사고…금감원 12일 현장 검사 착수
    앞서 2022년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약 7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 내부 감사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검사총괄부와 본부감사부를 배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본부에는 준법감시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2024-06-11 14:19
  • 금감원, 우리은행 '100억 횡령'...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우리은행 '100억 횡령'...현장검사 착수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약 7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로 우리은행은 물론 타 시중은행까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음달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책임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서다.
    2024-06-11 11:07
  •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점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는 게 우리은행 측...
    2024-06-10 20:57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예컨대 은행 영업점 직원은 대출 상품을 팔 때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적절히 산정해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대출을 내줘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허위나 과장 없이 위험성, 약관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2024-06-02 08:38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감원, 6월 말부터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 착수파생결합증권, 장회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군 초점점수 결과 낮으면 '소비자 경보' 발령 올해 상반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강도 암행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강화된 ‘미스터리쇼핑...
    2024-05-31 05:00
  •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2021년 2·3분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7세)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각 450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2024-05-29 17:54
  •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23일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6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횡령 및 회계위반 사례는 3건이다. 주요 횡령 사례로는 본인계좌 이체로 자금을 횡령한 후...
    2024-05-23 12:00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터뷰에 응한 과거 버닝썬 직원은 “물뽕 마약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며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룸이 있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소리도 안 들릴 것이다. 버닝썬에서 물뽕 먹고 정신 나간 여자애들 매일 봤다”고 증언했죠. 쉽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물꼬를 터준 건 고(故) 구하라였는데요. 강 기자는 “아직도 그날이 좀 기억에 남는다”며 “(구하라가)...
    2024-05-21 16:17
  •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연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셀리버리의 전체 직원 수는 2022년 말 100명에서 지난해 말 9명으로 91% 감소했다.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2022년 보수 총액으로 총 10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2024-05-16 17:53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 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2024-05-14 16:29
  •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또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사고 직원이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과정에서...
    2024-05-08 20:16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2024-05-08 16:28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이들은 형사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가운데 회계직원책임법과 형법 355조 1항 ‘횡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1년 1월 기각됐다. 이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2024-05-06 12:00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2024-04-29 13:08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2024-04-29 12:13
  •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에 사고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2월 검사 결과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발견했다. 특히...
    2024-04-24 10:58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2022년 드러난 700억 원대의 횡령 사고도 아이유의 이미지를 앞세워 고객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했죠. 연예인이 아닌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캡틴' 손흥민은 임영웅이 1위를 차지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광고모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손흥민을 얼굴로 내세운 메가MGC커피(메가커피)는 '대박'을 쳤습니다....
    2024-04-23 16:42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대법원이 2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직원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2024-04-14 09:59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2024-04-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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