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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2024-05-28 16:35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주

2024-05-10 17:16
위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제도 신설…형 감경·면제 근거 마련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

2024-01-30 10:00
"보증금 내고 산 어구 반납하면 돌려준다"…어구보증금제 통발어구부터 시행

올해 통발어구를 시작으로 어구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2026년에는 자망어구·양식장 부표까지 확대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

2024-01-25 06:00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경제]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3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서울)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9.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5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

2019-07-22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3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서울)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9.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5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7-21 10:46
[투자활성화방안]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투자활성화 대책, 메르스 충격 최소화 방안 담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7일 세종청사에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관광과 관련해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고 벤처에서는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책을

2015-07-09 10:00
폐휴대폰 모아 자원절약 등 1석3조 효과 누린다

정부가 장롱속 폐휴대폰을 모아 폐금속 자원도 확보하고 중고폰 시장 활성화시키고 매각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1800만대 이상 발생하는 폐휴대폰을 모아 재활용을 통해 폐금속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범국민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을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05-22 15:17
내달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다음달 1일부터 국내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개정ㆍ공포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2009-04-28 16:00
산자부, 민ㆍ관 합동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 포럼 출범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들을 전담해 행정관행 개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민ㆍ관 합동 전담반이 출범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KOTRA InvestKorea(IK)에 파견된 11개 중앙부처, 6개 지자체, 법원 등의 파견관과 KOTRA IK의 홈닥터(외국인

2007-02-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