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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ㆍ기본권 침해 '딜레마' [청소년 SNS 빗장 명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3% 달해방미특위, 14세 미만 가입 제한 등 검토호주ㆍ영국 등 해외서도 청소년 차단 확산"보호 필요성 공감⋯규제 적절성 점검해야"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 및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규제 범위와 실효성, 청소년 기본권

2026-11-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6일 ~ 10월 8일)

◇재정경제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무회의 종료 후 국정감사(국회) 7일(수) △경제부총리 10:00 경제6단체장 간담회(대한상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제6차 기업혁신지원

2026-10-05 08:53
유치원 교사 절반은 휴가도 포기⋯"대체인력 없어 눈치만"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악성 민원·행정업무·사진 전송 부담 호소"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예산 우선 투입해야"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10명 중 6명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서

2026-08-0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의 역설…“기술 패권 흔들린다”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KB캐피탈, 인니 아동 교통안전 위한 ‘Road Safety’ 사업 이양식 진행

KB캐피탈이 인도네시아 아동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도로 안전시설 구축 사업(Road Safety)을 마무리하고 해당 시설을 이양하기 위해 KB캐피탈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이하 SKBF) 임직원과 인도네시아 교통부, 교육부 관계자, 지원 대상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양식

2026-02-04 10:37
영화 스태프 평균 수입 3800만원…하루 12시간 노동

체불임금 평균 614만원…3년간 최대 6500만원스태프 절반, 주 69시간 이상 근무 '과로 일상화' 영화 스태프들의 연평균 수입이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11.8시간으로 1일 8시간 근로 기준을 초과하는 등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 실태조

2025-04-08 10:59
청소년이 이용하는 매체 1위 '숏폼'…절반은 생성형 AI 사용

청소년 성인물 이용률·개인정보 피해 경험 모두 감소언어 폭력과 말·눈짓에 의한 성희롱 피해 가장 높아최근 1개월간 음주한 중·고등학생 12%, 흡연 2.4%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

2025-04-01 12:00
농가 285곳, '외국인 숙소' 개선 거부…87% 논산·이천·여주·포천 몰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사업장 5곳 중 1곳은 숙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가는 정부 시정지시에도 불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농업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4265개소 중 915개소(21.5%)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시정을

2025-03-13 12:00
휴일 일하고 설 일주일 쉰다?…호불호 갈린 중기의 구정연휴 공지 [해시태그]

구정 연휴를 하기와 같이 조정하오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한 중소기업의 설 연휴 공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됐습니다. 아직 12월인 현재 내년 1월 말 설 연휴 공지가 벌써 게재된 사실도 놀라웠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돌아오는 2025년 설 연휴가 어쩜 이렇게 피해 갔나 싶은 기가 막힌

2024-12-16 16:29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

2024-06-06 12:00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청소 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상 노출돼 건강 악화 우려가 큰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 차량의

2024-02-07 12:00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펜타닐 패치’ 경험 [그래픽뉴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7천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의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 진통제(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은 10.4%로 나타났다.

2023-06-22 16:13
청소년 10% “마약성 진통제 사용 경험 있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데

2023-06-22 11:01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의사가 없어요”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자 맥빠지는 말이 들려왔다. 올해 기준 24곳의 정부 지정 의료기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치료해줄 의사가 없는 현실, 마약 신흥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자화상이다. 마약 중독자 수가 무섭게

2023-06-22 10:36
베트남 진출 기업들, 올해 전망 '긍정'…국제 환경이 변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 환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일 산업연구원은 베트남코참(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기

2023-02-02 11:00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LG화학은 지난해 1월 플라스틱 바이오 기술 분야의 국내 복귀를 선택했다. 투자 규모만 약 2100억 원에 달했다. 플라스틱 바이오 공장을 해외에 더 늘리진 못하지만, 국내에선 정부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불안한 국제 공급망 속에서 해외 증설보단, 안정적인 국내를 택한 것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소재 기

2023-01-05 11:16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제2의 속헹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이주 노동자 주거 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적은 지원금을 들어 이주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를 받는 만큼 응당한 숙소를 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

2023-01-05 06:00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미용사 이레샤(29·가명) 씨는 한국에 온 후 낫을 들었다. 고향인 네팔 포카라에선 가위가 그를 먹여 살렸지만, 대한민국 경기도에선 낫이 생계 도구가 됐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의 한 시금치 농장. 이레샤 씨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살을 에는 듯한 찬 바람에 맞서려면 반팔과 목까지 올라오는 상의를 하나 더 입고 얇은 점퍼 2개에

2023-01-05 06:00
"중국과 헤어질 결심"…中 진출 기업 절반 가동률 반토막

철수 기업 "인건비 너무 올라 단점 감수하면서 공장 돌릴 이유 없어"현지 진출 기업 절반은 전년 대비 이익 감소산업연구원, '중국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2022년)' 발표 "상거래 관행 문제나 은행과의 관계, 너무 자주 바뀌는 법규와 규제, 관리자급 인력 수급 어려움 등의 단점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상쇄했는데 이젠 인건비도 너무 올라

2023-01-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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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왜 손주와 대화가 어려울까

"학교는 어땠니?" "그냥요." "밥은 먹었어?" "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세 말이 끊긴다. 손주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조부모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린다.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방식의 차이라고 말한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다 손주와 대화가

2026-07-08 06:00
에너지 빈곤층 폭염피해 무방비 상태

국내 에너지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60만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는 3일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2차년도)’를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83.1%가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혜택을 받지 못

2014-08-03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