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차원에서 올해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이후 정보공유, 협의 체계 구축, 공동기획·공동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 대한민국 방어'라는...
이와 함께 북한 핵 위협 대응 차원의 한미 간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올해 7월 출범한 데 대해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박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근 한미일...
한미일이 그동안 한미, 미일 등 양자 차원에서만 전개해온 확장억제협의체를 3국 차원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도 유력한 의제로 꼽힌다. 한미일 정상은 당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NCG는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계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열렸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선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SSBN이 정박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켄터키함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첫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관련해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NCG 1차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됐고, 경제동맹과 과학기술 동맹으로도 이어져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NCG, 이 그룹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 공유와 논의를 위한 ‘핵 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한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항공모함·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정례 전개를 확약했다.
그러나 NCG는 전술핵의...
유 전 의원은 이어 “핵협의 그룹(NCG)의 ‘consultative(협의)’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의 ‘planning(기획)’보다 못하다”며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NATO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 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게...
특히,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NCG는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정례 협의체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선언'에 대한 내용을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이 가질 경계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정례 협의체인 NCG 설립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분기별로 한 번씩...
때 협의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NPG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워싱턴선언에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대응 전략 해법 마련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윤 대통령의 4월 방미를 기점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협의 중이라 밝혔던 핵 공동기획·집행에 대한 절차도 제도화를 미국에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실시했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도 훈련 수준으로 강화시킨다는...
한미확장억제도 핵 위협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있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는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가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 면에선 나토식 핵 공유와 큰 격차가 없다. 다만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해선 참여하지 못하고 정보교류도 제한돼있다.
때문에 박 연구위원은 핵무기를 국내에 들이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이례적인 핵 위협과 수위 높은 도발에 정부·여당은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핵무장론까지 제기하며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며 대화의 창구도 동시에 열어뒀다.
핵무기 완성으로 여겨지는 7차 핵실험을 몇 달째 미루고 있는 북한, 강경 대응하면서도...
김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며 국제적 고립을 심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내세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도발에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