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밀ㆍ 보리 등 붉은곰팡이병은 수확량과 품질에 직결되는 만큼 적기 방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합니다."
이는 전남도 구례군이 28일 밀ㆍ보리 등 맥류의 이삭이 패는 출수기에 접어들면서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잦은 강우와 높은 기온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붉은곰팡이병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신세계백화점은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아라미드 소재를 적용한 화재안전 보관함을 전 사업장에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 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조배터리 화재안전 보관함은 소방복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원단을 활용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아라미드는 고온에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 충격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자재 수급 불안이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나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이 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8개 건설 관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SK그룹이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협력사 상생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안전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작업 현장에 ‘SDX 센서’를 도입해 위험 예지 역량을 강화했다. 기존 인력 점검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영역까지 감지 범위를 넓혀 유해화학물질 접촉 가능성을 낮추고 중장비·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대전 대덕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오후 7시 30분을 기해 중대본을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
전북도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4만2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해당 농장에서 농장주의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H5 항원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될 경우, 올 겨울 도내 6번째이자 전국적
삼성생명이 서울 서초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탐지·차단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고객 확인 절차와 추가 인증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생명과 서초경찰서는 피해 의심 거래 발생 시 신고와 공조가 가능하
남양주시지부와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올해 8회 순회 의료지원 통해 약 2000명 지원 계획
NH농협생명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심석고등학교에서 남양주시지부와 함께 올해 첫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화도농협 최상복 조합장 △NH농협생명 박종탁 부사장△남양주시지부 임성우 지부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동시 확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기농협이 설 명절 연휴에도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19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인구와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명절 특성상 가축질병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경기농협은 범 경기농협 방제단을 전면 가동하며 차단방역 총력전을 펼쳤다.
경기농협은 범
경기농협과 수원시농협발전상생협의회가 축산 현장으로 직접 나서 농협 계통 간 소통과 상생전략을 가동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 견학부터 대표 농축산물 소비촉진 상호 교류 확대까지, 선언이 아닌 실행 중심의 '동심협력(同心協力)'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수원시농협발전상생협의회(수원시지부·수원농협·수원축협·수원원예농협)는 12일
전남도는 최근 나주시 봉황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돼 추가 확산 차단에 비상이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번식 전문 새끼 돼지 생산 농장으로 128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장주의 돼지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은 지난달 영광에서
경기농협이 고병원성 가축질병의 전국적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농협은 최근 경기도내 고병원성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6개 공동방제단, 19개 축협이 참여하는 집중방역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하고 취약농가 및
중수본, 강릉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표차단방역 미흡 다수 확인…전국 일제 소독·환경검사까지 고삐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야생멧돼지 확산이 아닌 사람·차량·물품 등을 통한 인위적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농장 차단방역 허점이 전국 산발 발생 국면에서 확산 위험을 키웠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단일 원인이 아닌 농장 구조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가 작업장 대응을 강화한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 개발진이 △특정 해외 VPN 차단 △게임 내 신고 시스템 고도화 △하드웨어 차단방식 도입 등 작업장 대응 방안을 내놨다고 28일 밝혔다.
작업장은 불법·불공정 수단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을 대규모로 생산·수급해 실제 돈으로 판매하는 시설 또는 사람을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강원 강릉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 ASF·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강릉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올해 첫 ASF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메일 본문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공단이 보낸 공식 메일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메일 안에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넣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명절 선물 도착’ 등을 내세운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탈취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장년과 고령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날 대비 200만 원 지급”,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인 쿠팡이 고객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 약 3천370만 건의 개인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유출 불안이 확산되면서 계정 탈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령층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두나무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이원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