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아 직접 체포할 수 없는 데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았지만, 국제 행사에 화상회의로 참석하거나 중국과 같은 동맹국만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체포를 피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 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
한편 전공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가톨릭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도 이날 오후 7시 화상회의를 통해 대학별 교수 사직 여부 취합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에 정상회의 본회의가 화상으로 열린다.
대통령실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 결집을 강화하는...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APEC) 화상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스타벅스,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14:00 방역현장점검(청주)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석간)
△2023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한 제분업체 현장방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 판매 등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방문ㆍ전화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
정부는 2차 방류에 맞춰 우리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앞서 2차례 파견된 전문가들과 유사한 일정을 소화하며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막대한 투자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32년까지 보조금, 부채, 자본 측면에서 총 7500억 달러(약 1004조 원)가 넘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파견은 이달 11일 1차 방류 종료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지 활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
그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 공유 전담 담당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최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그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 공유 전담 담당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최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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