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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화학제품 관리의 미래: 안전하고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도전

오늘날 화학제품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에 시행됐고 현재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제품(연간 제조‧수입량 17억여 개)을 관리 중이다. 하지만 화학제품이 가진 장점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2026-01-22 06:00
AI 썼으면 무조건 워터마크?⋯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주목받는 ‘이곳’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 국내에서 전면 시행되며 생성형 AI 결과물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기업들의 부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기업이 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을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스냅태그’다. 이 기업은 ‘K-세이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프로젝트를 통해 생

2026-01-21 17:37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 확산…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야" 공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

2026-01-21 15:08
'말을 듣겠다'는 약속부터 꺼냈다… 부산진구, 20개 동 순회 소통 행정 시동

부산 부산진구가 새해 벽두부터 현장으로 들어갔다. 행정의 출발점을 ‘보고’가 아닌 ‘경청’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부산 부산진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20개 전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직접 만나 구정 현안과

2026-01-21 14:06
광안리 바다를 품은 스위트룸… 회화 작가 이수, '머무는 예술'을 그리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회화 작가 이수가 광안리 바다를 마주한 아쿠아펠리스 호텔 스위트룸에 대표작 '사랑'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숙박 공간을 단순한 체류의 장소가 아닌, 감정과 기억이 머무는 예술적 풍경으로 확장하는 시도다. 광안리 해변의 바다와 하늘, 빛의 흐름을 회화적으로 담아온 이수 작가의 작업 세계를 공간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

2026-01-21 10:09
신세계백화점 “기순도 명인과 함께 ‘나만의 장 만들기’ 여행 떠나요”

1년의 시간 담은 체험형 설 선물 신세계백화점이 설 명절을 맞아 기순도 명인과 함께 전통장을 직접 담그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명절 선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명절 선물 트렌드가 취향과 스토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은 상품 판매를 넘어 경험을 선물하는 새로운 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여행 콘텐

2026-01-21 06:00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잣대”… ‘기준·기록’이 신뢰 가른다 [이사회의 역설 下]

좁은 인적풀 안에서 순환인사후보 발굴부터 검증 및 의결까지투명한 절차ㆍ합리적 설명 필요제도 마련돼도 CEO 의지 관건 금융권에서 사외이사·최고경영자(CEO)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인사 결과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이사회 신뢰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가 선임됐는지보다 후보 발굴·검증·추천·의결 전 과정이 명확한 기

2026-01-21 05:00
'솔로지옥5', 오늘(20일) 공개…선 넘는 플러팅 전쟁 D-DAY

넷플릭스(Netflix) 예능 '솔로지옥' 시즌5가 한층 뜨겁고 독해진 지옥도를 예고했다.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 섬, ‘지옥도’에서 펼쳐질 솔로들의 솔직하고 화끈한 데이팅 리얼리티쇼 '솔로지옥' 시즌5가 뜨거운 기대 속에 20일 공개된다. '솔로지옥' 경력직 5MC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 덱스가 입을 모아 “미(美)친 시즌”이라

2026-01-20 16:23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교보교육재단, ‘제9회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상에 박예주 학생…67명의 청소년 수상자에게 총 상금 1700만 원 수여단순 독후감 아닌 ‘편지’ 통해 청소년의 자아 성찰과 소통 기회 마련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이달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제9회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시작된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은 “사람은 책을

2026-01-20 14:33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9건⋯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258건, 14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62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진단을

2026-01-20 12:00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국힘, 긴급의총서 '쌍특검' 촉구…“진실 규명해야”

송언석 “검증 회피·진실 은폐 권력””장동혁, 목숨 건 단식 닷새째 호소”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회피하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검증을 회피하는 인사, 진실을 뭉개

2026-01-19 15:26
BTS 뷔, 포토북에 새로운 얼굴 담았다⋯묘한 눈빛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포토북을 통해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 뷔는 오늘(19일) 포토북 ‘타입 비(TYPE 非)’를 발간했다. 2024년 선보인 ‘타입 1(TYPE 1)’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전작이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형식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非)고정성’을 포착했다. 뷔는 이번 포토북의 기획

2026-01-19 14:28
野 “김병기, 탈당으론 부족…의원직 사퇴·특검 받아야”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2026-01-19 14:23
구윤철 "생활물가 안정, 무엇보다 중요…청년·지역 적극 지원"

구 부총리, 확대간부회의 주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각별히 챙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경제운영

2026-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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