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B 군과 부친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에 응해줬다.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이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문제에 노련한, 현직 교직원이 조정위원으로 조정에 참석한 덕분이었다.
#2. 모 대학교 이사장인 C 씨는 학교 직원 7명에게 임금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 담당...
이는 자동차 운전 중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이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엄 씨가 신 씨 지인에게 받은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단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가해자 측이 아닌 가해자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또 강제전학 의혹에 대해선 “연예계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건 1일 ‘사건반장’이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 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며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며 전화로 따져 물었고,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합의금과 비교하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 통화도...
이런 심리적 이유를 악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요구서도 아니고 바로 기소장을 보낸 악성 사례도 있다.
이렇듯 ‘그립톡’과 관련한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강화되는 측면도 있겠다. 다만, 상표권 제도 취지 또는 상도덕에 부합되는 권리 행사인지 묻는다면 필자의 대답은...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은 상대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하성 측은 “그럼에도 상대 선수는 또다시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김하성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사 고소에 이른 것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과거 이미 이씨가 백씨를 1년 동안 폭행 갈취한 전적이 있었고, 형사 고소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의 부모는 백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부풀려진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연결된 전화에서 아들 이씨는 최씨와 전혀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러던 중 백씨의...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석한 것으로...
검찰은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성범죄 피해자들에 합의금으로 각각 3억 원의 현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PD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PD는 “판결문에 전 JMS 대표 양모 변호사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 2명에...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총 3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이 부과한...
형사합의금지원금은 업계최고 수준인 2억까지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지원특약 내 ‘경찰조사 시 변호사동행 비용 지원금’과 벌금비용지원특약 내 ‘대물벌금비용 지원금’을 신설해 변호사동행비용 300만 원, 대물벌금은 500만 원까지 실손 보상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 6월 설립한 라이프플러스 펨테크 연구소와 함께 여성 니즈와 특성 연구를 통해...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였으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A 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범죄임을 밝혀냈다.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 주는 ‘KB다이렉트 플러스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KB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이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발생으로 겪게 되는 상해로 인한 골절ㆍ수술이나 입원ㆍ수술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구성됐다. 특히 상해 사고로 인한 창상봉합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