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건

최신순 정확도순
  •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