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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마련하고자 70대 노인을 잔혹하게 강도 살해한 중학생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이 소년은 열다섯 살로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
    2023-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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