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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2025-09-17 17:00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업계가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만나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S 타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 및 최성호 자문위원과 혁단협 공동의장단이 참석했다. 벤

2022-04-26 17:39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채택…"정부규제, 혁신스타트업 성장 걸림돌"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내 혁신스타트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사)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2019-02-18 14:57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정부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 적극 힘써 달라”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인 이호승 1차관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정책과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혁단협 회장단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 벤처생태계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혁단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혁신성장

2019-01-22 17:22
"블록체인 죽이기 그만"…'작심 정부 비판장' 된 혁신벤처생태계 포럼

‘제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블록체인 규제 완화와 기업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촉구했다

2018-08-23 14:17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기술탈취 양형기준 상향’ 등 정책과제 성과 발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혁신성장 추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한 정책 과제의 주요 추진경과 및 성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총 160개의 세부 정책과제 중 정부의 정책수용에 의해 해결된 과제가 총 24개, 부분적 개선이

2018-08-21 09:44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창업안전망 통해 성실 실패자 재도전 기회 보장해야"

혁신 벤처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3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실패를 허하라! (창업안전망)’를 주제로 ‘제2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혁단협이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계획’의 세부추진과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이슈 확

2018-04-30 15:05
혁신벤처단체協 출범 “中企정책 창업기업에만 집중 우려”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창업 초기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반면 스케일업이 필요한 중간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고 대정부 소통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벤처기업계 주요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벤처단체장을 비

2017-09-26 14:59
1000억 매출 벤처 500곳 돌파…대기업 매출 의존도 하락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벤처천억기업’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500개를 돌파하면서 벤처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1000억 이상 벤처기업은 513개를 기록해 처음으로 500개를 넘어섰다. 이들 ‘벤처천억기업’들은 전날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서울 호텔에서 ‘2017년 벤

2017-09-2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