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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2025-04-18 11:49
  •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국힘, 韓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적법 권한 민주, 대통령 고유 권한 도둑질…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내란정당 발언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025-04-14 18:26
  •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보름쯤 됐을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헌재의 공정성 논박이 불이 붙은 건 아마 그때부터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
    2025-04-10 06:00
  •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2025-04-09 08:56
  •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해 재탄핵 등 강경대응 카드를 꺼낼 태세여서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025-04-08 15:16
  •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대통령 권한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즉각 본회의 열어 韓 대행 탄핵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막장 공포영화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
    2025-04-08 14:21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
    2025-04-07 16:28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파면…“중대한 법 위반 행위” [尹 탄핵 인용]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파면…“중대한 법 위반 행위” [尹 탄핵 인용]
    재판관 8인 전원…尹 대통령 파면 선고탄핵사건 쟁점 5가지 위헌·위법성 인정“국민신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실제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4일
    2025-04-04 12:03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111일 만인데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 종결 후부터는 38일 만인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죠.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
    2025-04-03 16:21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25-04-03 12:56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盧·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2025-04-01 13:43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韓대행에 최후통첩 날린 野…내각 총탄핵 가능성은
    韓대행에 최후통첩 날린 野…내각 총탄핵 가능성은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탄핵 예고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주 앞…마은혁 임명 압박‘헌재 의견 엇갈린다’ 추측에 캐스팅 보트 기대‘내각 총사퇴’는 반대 의견도…막판까지 장고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2025-03-31 16:20
  •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
    2025-03-31 15:50
  •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 넘어…전년 대비 4억↑이미선 헌재 재판관, 75억2000만원 재산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600만 원의 재산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
    2025-03-27 00:00
  • 이재명 “한 총리 탄핵할 정돈 아니란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한 총리 탄핵할 정돈 아니란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
    2025-03-24 11:41
  •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
    2025-03-22 09:00
  •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2025-03-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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