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尹 직속 통합위 "내년 초 다문화+탈북민 다룬다"태영호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 통일부 별도 관리해야"정부, 이민청 추진 등 외지인 수용 확대 기조…탈북민 포괄본격화되면 정부·여당 이견 드러날 듯…행안부 vs 통일부탈북민 지원 강화 의지는 같아…"북핵 위협 고조 관계없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관리 시스템 개선을 밝힌...
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활동 중이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조 교수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영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 지배구조 및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회의 안건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등이다.
자문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헙법특위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오는 13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헌법상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자문안에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넣었고, 제2항과 제3항도 추가해 공공주택 공급과 공정한 임대차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개혁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국정감사부터 맞붙어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서 충돌할 게 명약관화하다....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편차를 2:1로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선거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선거구 안을 제출해야한다. 내년 총선이 4월이어서 제출시한은 올해 10월 13일로 잡혀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에...
이어 1992년 건국대 법대 교수로 임용된데 이어 1999년에는 서울대로 옮겨 법학부에서 헌법학을 강의해오다 2010년 법대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 특별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 국가유산자문위원장, 검찰개혁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정 내정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재임 시 의장...
헌법개정·법률 제정·국가주석 등 정부 요직 선출·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계획과 국가예산·결산 심사와 비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도 포함된다.
정협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다. 전인대보다는 영향력이 적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독특한 의미를...
금융위 조차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규제할 경우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여기서 비롯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반발은 더욱 심하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은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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