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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2023-07-24 17:21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2023-07-21 17:5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이에 김 교수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 측은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허위 감정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2023-07-21 11:00
  •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측은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입시 제도는 늘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맞춘 또...
    2023-07-17 16:19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정 전...
    2023-07-17 07:47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2023-07-15 16:38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이혼기각이 되는 경우는 △가정 파탄의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 △피고가 아닌 원고(소송제기한 사람)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 △서로 간 대화와 상담을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2023-07-15 08:00
  •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 여부 등 조사 “새로운 기술 단속하려는 연방정부 역할 확대” FTC의 소송 남발에 대한 비판도 나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켰던 오픈AI의 챗GPT가 미국 규제당국 조사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2023-07-14 11:20
  •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누명 씌웠다”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정산 누락 누명 씌웠다”
    이어 “현재 어트랙트와 아티스트의 주요 소송 쟁점 중 하나는 정산서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다. 어트랙트는 수익 내역 정산을 누락하고 이제는 책임까지 회피하며 더기버스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타이틀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2023-07-14 10:23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 그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사팀에서 조...
    2023-07-13 15:58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2023-07-10 14:52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은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됐다”라며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용역비를) 횡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023-07-07 19:27
  •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앞서 고려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인턴 활동과 논문 등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 씨의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2월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로 판결되자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07 17:30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지급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대적인 인사적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2023-07-06 10:36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2023-07-05 16:42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5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 씨에게 추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원 씨와 A 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온 가운데,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씨 역시 A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2023-07-05 14:00
  •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 법정선다…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그러면서 소송은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7일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 주장에 따르면 안성일이 이끄는 더기버스는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했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가...
    2023-07-05 09:43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2023-07-01 08:00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023-06-29 08:55
  •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터넷 개인 정보 무단 사용으로 소송 당해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터넷 개인 정보 무단 사용으로 소송 당해
    클락슨은 이전에도 데이터 유출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클락슨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이 강력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정보를 도난당하고 상업적으로 악용당한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생성형 AI의 급증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2023-06-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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