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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어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한 일련의 징계 및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2023-09-06 11:35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된 후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2023-09-01 21:28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08-31 19:01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이 남성은 8일 밤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C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살인예고 관련...
    2023-08-27 15:21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송 방침과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3-08-24 16:30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7월 28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5월 위 학회장이 ‘국회 로비설’을 제기한 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성명서에서 학회는 “지난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 내...
    2023-08-23 16:17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양측의 갈등은 ‘국회 로비설’이 여야 양당의 진상조사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다소 잠잠해졌다. 다만 이날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교수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2023-08-22 17:38
  • 김연경 소속사, 악성 글에 칼 빼 들었다…"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어"
    김연경 소속사, 악성 글에 칼 빼 들었다…"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어"
    그러면서 “당사는 2020년도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선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연경은 지난 4월 흥국생명 배구단과 총 보수액 7억 7500만 원(연봉 4억 7500만 원, 옵션 3억 원)의 조건에 1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활약 중이다....
    2023-08-16 18:12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2023-08-14 13:05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직후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2023-08-10 22:27
  •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하지만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김용호를 찾아가 허위 제보를 했다.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라며 “만약에 피해액의 일부라도 변제하고 사과했다면 절대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10월...
    2023-08-10 20:39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2023-08-10 15:17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SEC 올해 초 사기 혐의로 제소“리플 판결, 선례로 적용할 수 없어”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에 제기한 소송 일부나 전체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대표는 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2023-08-01 10:36
  •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항소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30일 영탁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23-07-30 19:23
  • 조병규 학폭 폭로자, 100억 이어 200억 제안…"단 한 번에 모든 것 검증 가능"
    조병규 학폭 폭로자, 100억 이어 200억 제안…"단 한 번에 모든 것 검증 가능"
    29일 A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 검증은 학폭 검증 2탄 내용 모두 포함 금액 200억원으로 수정 제안한다”라며 “소송비용이 20억원이면 나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수백억원일 텐데, 200억원이 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100억원을 걸고 공개 검증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
    2023-07-30 14:47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가수 영탁(40)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2023-07-30 13:05
  •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가수 손승연 측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손승연 소속사 더기버스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2023-07-25 17:26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2023-07-24 17:21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2023-07-21 17:5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이에 김 교수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 측은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허위 감정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2023-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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