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며 “이 사건은 이미 십수 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9월에는 당시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3월 이후 공판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속된 상태다. 항고 기간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고 그동안 구속기간이...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시즌 때마다 SNS 책임론이 대두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새로운 광고 정책이 적용되면 정치 캠페인과 마케팅 담당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게재할 시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AI를 이용해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를 변경했음에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배민은 허위 리뷰 등의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악성 리뷰 조작 업체와 ‘깡거래’ 업체들에 대한 고소 진행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리뷰 조작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이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 게시글에 대해 당사는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불거지는 게 사기 문제입니다. 앞서 낸시랭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청조 사건을 언급하며...
아울러 티엔엔터는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황 대표는 개인 감정 때문에 흠집 내기를 위한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본건 또한 본 소송 안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모든 것은 법적인...
하지만 4월 부산지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7월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그러면서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치중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모코이엔티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협찬으로 가져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앞서 2019년 금융위는 의무 대출비율 미준수,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후 SEC는 인수 과정에서 그가 공시 의무와 증권법상 위법을 저질렀는지 조사에 나섰다. 머스크 CEO와 SEC는 과거에도 테슬라 상장폐지 발언과 트위터 인수 설문조사 등을 놓고 법정 공방에 나선 적이 있다.
한편 머스크와 머스크 변호인 측은 “SEC가 머스크를 괴롭히려 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허위 사실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데, 피고가 사용한 광고 문구는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는 등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에도 허위 광고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고인(트럼프 그룹) 측은 임대료 규제 아파트와 비규제 아파트의 가치를 같게 평가했다"라며...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접촉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