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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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

2026-06-16 11:41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2026-06-12 16:13
'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2026-02-25 16:11
법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2025-07-21 21:19
“직권남용 등 혐의”⋯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외환 혐의 포함 안 해⋯“조사 많이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2025-07-0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