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SW 선진화' 정책이 무색하다.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시스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안보실은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보보호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사고원인의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디지털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방안까지 포함한 개선대책을 준비해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일주일 사이 새올행정시스템 등에서 4건의 장애 증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는 허망하다. 전산망 운영·유지보수를 허술히 하면 행정서비스 디지털화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급행열차를 단체로 타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밀 추진이 필요하다. 인력부터 예산, 기술까지 빠짐없이 챙길 일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회의에서는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국가안보실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교육부는 지방행정 전산망 장애발생을 계기로 30일부터 2주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이스는 시도교육청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생활기록부·인사·급여 등 업무를 할 때 사용한다.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단 일주일 사이에 릴레이 경주를 하듯 연속적으로 불거진 장애 증상이 4건이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열고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원인은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부품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고 차관은 “이번과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들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며 “장애 발생 시 처리 매뉴얼도 보완해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빠른 복구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 행정전산망이 17일 처음으로 장애가 발생했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먹통 현상이 일어났다.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L4 장애로 멈춰22일 주민등록발급 시스템 일부 먹통돼23일 조달청 ‘나라장터’ 약 1시간 마비‘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TF’ 2차 회의 개최이상민 “어떤 상황서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에 4번째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 현재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류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앱 또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행정 전산망이 또 먹통이 되며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장애 원인은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접속이 시도되면서 전자조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조달청은 장애가 일어난 시간에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민센터‧민원실 증명서 발급재개행안부, ‘상황실’ 운영…만일 대비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오류 추측이상민 장관 “상세원인 곧 밝힐 것”
정부 민원서비스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행정전산망 장애가 모두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가 모두 정상화될 전망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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