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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다만, 현장 상황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별도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2023-08-10 15:21
  •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 7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가입 시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비교적...
    2023-08-10 14:15
  • "느린데 강하다" 태풍 '카눈' 한반도 남북 종단…"제주·남해안 강풍 시작“
    "느린데 강하다" 태풍 '카눈' 한반도 남북 종단…"제주·남해안 강풍 시작“
    제6호 태풍 카눈 10일부터 한반도 관통강원영동 등 최대 600㎜ 이상 폭우 전망행정안전부·서울시 등 태풍 대비 총력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며 한반도를 관통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인해 강한 비바람이 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태풍...
    2023-08-09 14:18
  • 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2023-08-09 12: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 미국과 분쟁 접점이 많은 지재권(IP) 자문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움은 남 변호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출신 변호사마저 영입하며 가상자산 재판 및 수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2023-08-04 06:00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이외에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2023-08-03 11:15
  •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1일 오후 6시부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일 자로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최근 기온이 급등하며 향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인...
    2023-08-01 20:06
  •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현재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은 ▲기술 발전과...
    2023-08-01 10:25
  • 당분간 찜통더위…1000명 넘어선 온열질환자
    당분간 찜통더위…1000명 넘어선 온열질환자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황 수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할...
    2023-07-30 14:01
  •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따라서, 본 도서를 잘 활용하면 관련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쉽게 국유재산 업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호칠 캠코연구소 부소장은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국유재산법 기본서가 국유재산 업무관련 종사자들의 행정사무적, 법률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3-07-28 10:22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 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3-07-26 11:16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맞게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2023-07-23 10:46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2023-07-20 09:40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안을 담았다. 한 장관은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라며 "정비를 하지...
    2023-07-19 17:12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나 대한상의 측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2023-07-19 14:35
  •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974건이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집계치인 1486건보다 488건 늘었다. 농작물과 농경지는 3만1064.7ha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7.1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35.0ha 파손됐고 가축은 69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침수에 대해...
    2023-07-19 13:51
  •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캠코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참여하는 ‘유휴 국유재산 활용 탄소중립 숲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캠코는 지난 6월 산림청과...
    2023-07-19 11:08
  • 한덕수 총리 "항구적 복구에 자원ㆍ역량 투입, 기후변화 맞설 재난대응방안 마련"
    한덕수 총리 "항구적 복구에 자원ㆍ역량 투입, 기후변화 맞설 재난대응방안 마련"
    이날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모든 공직자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9 09:08
  • 현실이 된 기후재난...방재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현실이 된 기후재난...방재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태풍 힌남노가 부산·경북 내륙 지역을 강타하면서 주요 도심 하천이 범람해 244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도 냈다. 포항제철소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되기도 했다. 경상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고,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광주·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896.3mm로 평년의 66.8%,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2023-07-18 16:34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 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2023-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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