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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1억6815만 원 늘어난 9억3592만 원, 류훈 행정2부시장은 2억2091만 원 늘어난 22억6773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예금이 늘고 채무가 줄면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서울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45억2412만 원을 신고했다. 건물이 26억 원, 증권이...
    2022-03-31 08:15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지난해 말 기준 국무위원을 겸직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등은 행정부 소속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물러난 이낙연, 곽상도, 윤희숙,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 등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03-31 00:45
  • 미국 자사주 매입 1조달러 시대...바이든은 제동건다?
    미국 자사주 매입 1조달러 시대...바이든은 제동건다?
    바이든, 일정 기간 경영진 보유 자사주 되파는 것 금지 법안 공개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S&P500지수 편입 기업들은 지난해 8820억 달러(약 1068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들의...
    2022-03-30 16:38
  • 인수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강화”…산업분야 퇴직인력 심사관 활용 제시
    인수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강화”…산업분야 퇴직인력 심사관 활용 제시
    발명가와 기업을 위한 특허행정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개편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도 보호해줄 것을 인수위원들은 주문했다. 특허청 역시 경제안보ㆍ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 기술을 발굴ㆍ확보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허청은 주요 기술...
    2022-03-28 20:09
  • 바이든, 세율 최소 20% 새 억만장자세 제안
    바이든, 세율 최소 20% 새 억만장자세 제안
    1억 달러 이상 재산 보유한 가구에 부과 제안10년간 정부 적자 3600억 달러 감소 전망28일 발표 예정 2023년 예산안 제안에 포함 전망의회, 미실현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받아들일지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억 달러(약 1224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새로운 억만장자세를 제안할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2022-03-27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 발간 31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2-03-27 10:32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 원으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 366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세금납부에...
    2022-03-24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제정안 행정예고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2-03-13 09:12
  • 울진 산불 강풍 타고 급속도로 확산…김 총리 “조기 진화 최선”
    울진 산불 강풍 타고 급속도로 확산…김 총리 “조기 진화 최선”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청장, 지자체와 협조해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7분께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남태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차장은 “산불은 서남서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어 울진주민들은 산림당국 및...
    2022-03-04 16:35
  •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게 한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교수는 2016년 12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9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2022-02-24 15:15
  • 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받는다
    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받는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2022-02-24 10:00
  •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삼성SDI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거부처분이란 행정당국이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일모직은 2010년 김포시에...
    2022-02-19 08:00
  • 금융당국, 은행권 지자체 금고 경쟁 과도한 이익제공 통제
    금융당국, 은행권 지자체 금고 경쟁 과도한 이익제공 통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을 예고했다. 이러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내달 23일부터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와 관련해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에 금전, 물품, 편익 등을...
    2022-02-13 10:54
  •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지만 지난달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위는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2022-02-11 08:47
  • 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년 손실 다 보전"
    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년 손실 다 보전"
    그러면서 "(코로나) 초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발동하고, 신천지 사교집단이 코로나를 퍼뜨릴 때 도지사가 갖는 권력의 최대치를 활용해 (신도) 명부를 확보해 이만희 총회장을 검사받게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라고 준 것이다. 내 몫을 챙기고 부정부패로 재산을 늘리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2022-02-08 16:57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2022-02-03 10:13
  •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2022-01-28 07:55
  • 인사 종합 / 1월27일
    홍정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윤영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 입법조사관 최은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기도 △국회사무처 조윤희 △〃 박세용 ◇서기관 승진 △국제국 국제회의과 김보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남명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수진 △기획조정실...
    2022-01-27 18:12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2022-01-27 17:19
  •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중점 정책 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한다.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2022-01-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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