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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2023-07-06 16:41
  • [인사] 국세청
    박후진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유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청희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광자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기중 ◇직무대리 발령 △창원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정환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태우 [타부처 파견 등]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황승화 △국무조정실 김영동 △국무조정실 김가원 △국무조정실 박상준
    2023-07-06 11:46
  • 서울 지하철 출·퇴근 혼잡 막을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
    서울 지하철 출·퇴근 혼잡 막을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
    지원 요건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면서 △실업자 혹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인·쪽방 주민임이 증명된 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등이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이나,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75% 초과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로, 공사 누리집...
    2023-07-04 11:15
  •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며 A 씨가 아니면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라며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2023-07-04 06:43
  •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볼 이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자들이겠죠.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차량이...
    2023-07-01 08: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위해 행정처분 확정 전 폐원·폐소신고를 금지한다. 12월 14일부터는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한다.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령기 이후 성인에게도 진료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사유를 확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여건...
    2023-06-30 10:00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600만 원, 장려 기관은 각각 5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06-28 14:21
  • 한덕수 총리, 남부지방 집중호우에 긴급지시…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
    한덕수 총리, 남부지방 집중호우에 긴급지시…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
    한덕수 총리는 이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침수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노약자·장애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함평 지역에서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 1명을 수색하는 작업을...
    2023-06-28 01:16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이에 국세청은 감면된 금액을 통보했지만, 롯데 호텔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계열사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일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호텔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호텔 롯데)가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상표...
    2023-06-21 06:00
  •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취임…"기후 재난 속 물관리 최우선 과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취임…"기후 재난 속 물관리 최우선 과제"
    이어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급변하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물 산업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윤 사장은 대전예술고 이사장,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등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2023-06-19 16:26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故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14일 김종선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2023-06-15 10:38
  • 한덕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예방 만반 준비…물가안정 전방위 노력"
    한덕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예방 만반 준비…물가안정 전방위 노력"
    그러면서 "배수구 청소와 침수 위험시 사전 안내 및 신속한 대피 체계 등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것들은 과하다 싶을 만큼 점검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지자체는 호우로 인한 지하 공간에서의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기상 영향으로 일부 농산물의 작황이...
    2023-06-15 10:29
  •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했다"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공...
    2023-06-07 17:17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2023-06-07 14:56
  •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께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냈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을 알린 합동참모본부도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7시 25분께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은...
    2023-05-31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9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3~2014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억여 원의 이득을 챙겼다. 성동세무서는 옛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2023-05-29 07:00
  • 이공계 인재 지원 늘리고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이공계 인재 지원 늘리고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박사후 연구원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박사후 연구원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도 정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이공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나갈...
    2023-05-26 14:08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2023-05-25 09:22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2023-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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