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담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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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2024-05-29 15:41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담당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까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복지부는) 처음엔 회의록이 없다, 나중에는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엔 있으니 제출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라며 “이미 회람이 되고 공개해야 하는 사안을 이런 형편없는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024-05-10 13:2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7.7%, 더불어민주당 40.1%, 새로운미래 1.8%,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1.4%, 기타정당 2.4%로 순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양평시민의소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이 2024년 3월 30일~31일 여주시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90% 유선RDD 10% 자동응답전화조사로 조사했다. 응답율은 6....

2024-04-07 17:03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이어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은...

2024-04-05 18:44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2024-04-02 15:16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현장 의료진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2024-04-01 18:46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41%,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8%, 녹색정의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는 각 2%로 나타났다. 박빙의 승부 탓에 두 후보 간에는 정책 토론 대신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이 교차했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김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라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2024-04-01 17:41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전용 기금 조성은 물론 전담 정책금융 기관 신설...

2024-04-01 09:24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근무 의사를 밝히면 이를 고려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2024-03-22 13:43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나토, ‘200년 중립국’ 스웨덴 합류로 ‘발트해 봉쇄’ 완료…러 맞서 새판짜기 모색하는 EU

“또 군대를 보내는 데 반대한다는 국가와 해당 제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힌 국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군관구(Military district)중국의 군구와 비슷하게 구소련과 이후 러시아에서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군대(주로 육군) 조직으로 군사작전과 행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역의 군대 활동을 총망라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2024-02-27 14:48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는 교수 및 전문의(펠로우)와 함께 수술을 담당하고...

2024-02-21 16:02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행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중앙회장의 권한...

2024-01-29 05:00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전날 발인이 이뤄졌다. 천 처장은 우선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2024-01-15 12:56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부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2024-01-04 12:25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그는 외무상과 방위상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내각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20년 행정개혁상 시절 문서에 도장 찍는 문화 없애기에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타협을 모르는 독선적인 성격에 당내 입지가 약한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다만 당내에서 ‘기시다 퇴진’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유력한 차기 총재로 떠오른 3명의 인사 모두 각각 한계가 뚜렷해...

2024-01-03 05:04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경기도지사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 정무 감각에 바탕해 대(對)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며,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 신임...

2023-11-30 16:22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2023-11-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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