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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교수의 "경총,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

2019-03-28 17:47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2019-03-28 15:02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해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2019-03-27 13:19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2019-03-26 11:03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의결 불발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에 시간만 낭비하고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대타협기구 무용론은 그래서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

2019-03-18 18:03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2019-03-18 15:42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안

2019-03-15 11:14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6일 실시하는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3200여명으로 추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노총 총파업 참여 인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대차·기아차, 대우조선해양 등을 포함해 30여개 사업장 3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민노총 조합원 71만1000명

2019-03-06 17:20
건설업계 “탄력 근로제 6개월?…최소 1년은 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합의를 마쳤지만 건설업계는 그간 요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에 찬 모습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가 줄곧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경사노위 합의 결과 최장 6개월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공사만 하더라도 2년가량 걸리는데 6개월 단위

2019-02-20 15:25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2019-02-19 18:41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각종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6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11일 민노총은 지난 8일 열린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

2019-02-11 10:19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다음 달 6일 하루 총파업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을 포함한 올해 2∼3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2019-02-10 20:00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이 정점에 이른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가 이번달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안에 결론낸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강행처리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2019-02-06 17:35
일본-EU EPA, 한-EU FTA 개정 불씨될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경제동반자협정(EPA)가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EU EPA가 2월 1일 발효를 하루 앞두고 있다. 일본과 EU는 앞으로 15년간 각각 자국 시장의 96%, 99%를 개방하기로 2017년 12월 합의했다. 당장 2월 1일부터 일본 시장의 86%, EU 시장의 96% 분야에

2019-01-31 15:01
[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끝내 무산됐다. 민노총은 28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 복귀의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참여 반대’ 등 세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강력 요청했는데도 무위로

2019-01-30 05:00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민주노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하는 원안과 3개 수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가운데 조건부 불참안과 무조건 불참안은 부결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에는 1270명 대의원 가운데 약 1000명이 모였다.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 636명을 넘어선 규모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

2019-01-28 22:04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민노총의 사실상 거부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회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노총은 선결조건으로 자신

2019-01-28 05:00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협의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EU 측은 FTA 체결 후 8년 동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EU

2019-01-21 14:21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패싱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 초청된 경제단체장 명단에서 빠진 것을 비롯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

2019-01-16 16:53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개별사안이지 딜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19-01-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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