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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4개 중 3개 협약의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입법 후비준’이라는 원칙을 뒤집고 사실상 선 비준을 추진하는 것으로 노사는 물론 여야의 입장차가 커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

2019-05-22 18:18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경제계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

2019-05-22 16:13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2일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2019-05-22 15:11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에게 일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2019-05-22 13:20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2019-05-22 11:32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운영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채 논의를 종결했다.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2019-05-20 17:06
손경식 경총 회장 “개선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부담 더 커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5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노동규제 강화, 커지는 무역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2019-05-15 13:02
[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노동계가 5월 춘투(春鬪)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다.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민노총 핵심 사

2019-05-03 05:00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해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해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

2019-04-18 16:35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

2019-04-17 11:37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재계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2019-04-15 16:39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

2019-04-15 15:50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2019-04-15 15:36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력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2019-04-15 15:10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면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9-04-11 17:20
EU “한국, ILO 핵심협약 조속히 비준해야”

유럽연합(EU)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 노사가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의

2019-04-09 17:56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유럽엽합(EU) 측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기피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

2019-04-09 14:49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한국이 유럽연합(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과 EU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양측 간 시장 접급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EU가 올

2019-04-08 11:00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무역협의회 예정일인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

2019-04-07 18:46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4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4월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민노총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68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재적 인원 1290명의 과반(646명)을 넘는 736명이 참

2019-04-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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