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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임에도 국회가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안이

2020-03-01 09:19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전공이 유럽과 국제정치경제여서 유럽의 연구소나 대학교, 언론으로부터 관련 뉴스레터를 자주 받아본다. 그런데 2018년 5월쯤에 이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다시 요청하는 이메일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저장하는 정보와 정보 처리 요령, 불만 제기와 같은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바로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정(Gen

2020-02-25 17:42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면서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2020-02-18 11:14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정부가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에 "FTA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관련 전문가 패널에 이런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제13장)에는 한국과 EU 양측이 국제노동기구(ILO

2020-02-16 19:23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U와 우리 정부가 이날 결사의 자유와

2019-12-19 20:13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과 노동규범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공동으로 28일 발표한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1일 출범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새

2019-11-28 06:00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올해 정기국회 종료 시한(12월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정기국회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의 제재가 이뤄지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의 수입차

2019-11-27 09:45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 달 10일로 끝난다.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 내년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다급한 경제·민생 법안이 산처럼 쌓여 있다. 남은 회기 동안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많지 않은 120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대표적인 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

2019-11-18 05:00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탄력근로제 논의만 1년째…"국회의원 설득과정 있어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잠들어 있는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기회다. 그러나 쟁점 법안 처리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19-11-18 05:00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대 국회에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13일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ㆍ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는 미ㆍ중 무역갈등과 같은 변수도 있지만, 우리

2019-11-13 13:25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노동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내달 10일) 전까지 합의점을 찾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2019-11-06 11:10
홍남기 "노동정책,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ILO 협약도 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나는 그 방향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국 경제 설명회(IP) 후 질의응답에서 앞으로도 노동친화

2019-10-17 11:08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실업자·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반면교사 삼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영국에서 진행된 한국 경제 설명회(IP) 후

2019-10-17 09:00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교섭이 원만했다는 평가는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다만 교섭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대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노조의 요구 임금인상률 등이 낮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교섭 과정이 다소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2019-10-10 06:00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지역·산업 단위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2019-10-04 10:36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노동계 의견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에는 그간 경영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배제됐다"며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2019-10-01 14:43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에 이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까지 의결하며 정부 내 절차는 마무리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2019-10-01 10:27
강제노동 금지ㆍ노조 구성 보장하는 ILO협약 비준안 의결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노동 금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 보장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 중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2019-09-24 11:45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경영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9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09-10 12:26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

2019-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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