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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

2021-03-02 11:31
[속보]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대단히 큰 의미"

국무회의

2021-03-02 11:10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미비준을 문제 삼았던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리스크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협약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협약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강제 또는

2021-02-26 18:02
전경련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1-02-26 17:15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

2021-02-26 16:23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

2021-02-22 18:44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영계가 19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완입법을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

2021-02-19 19:28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상반기 중 노사정 대화 통해 인상 논의 진행…일부사업 일반회계 이관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1분기 직접 일자리 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박화진 고용노동

2021-02-03 12:00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고용부 "노조법 개정 쟁점 해소"EU와 무역분쟁 우려 수그러질 듯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전문가 패널이 한국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EU 간 통상 분쟁 우

2021-01-25 19: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중국의 외교적 승리다.” “유럽연합(EU)이 20일 취임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목에 비수를 꽂았다.” 구랍 30일 EU와 중국은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한참 못 미치지는 조약이지만 EU가 중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고, 이 조약이 미국과

2021-01-13 18:17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올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갈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투쟁의 강도가 강하고 타협도 어렵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2020-12-29 05:00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는 16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개정 노조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여서 (노

2020-12-16 10:53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위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12-10 10:48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2020-12-09 19:46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

2020-12-09 18:50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

2020-12-09 15:04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노위가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

2020-12-09 14:53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경제계가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

2020-12-09 08:24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 노총이 국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

2020-12-07 11:43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의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2020-1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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