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불문하고 비리·퇴행 존재해운동권 정치인들 그릇된 선민의식짝퉁진보 퇴출로 정치개혁 이루길
최근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개혁’ 한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세대교체만 떼놓고 보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를 잣대로...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마스크 빼돌리고 근무 시간에 고기파티"…공익요원의 공무원 비리 폭로
전북의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 요원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주무관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빼돌려 나눠 가졌습니다"라며 공무원의 공직 부정을...
이어 "현 경영진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 가운데 과도한 부채로 파산한 한진해운의 전직 사외이사가 포함돼 있어 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부정, 비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사 측의 의안들에 반대 의견으로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4개 유관기관의 기관장도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는 물론 혁신성장 등 정부 역점과제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채용비리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잊을 만하면 범죄 혐의 =조 회장은 앞선 1999년 선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및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2개 법인과 함께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2000년 2월 조 회장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죄 등을 적용,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세청이 2016년 7월 검찰 수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이른 바 ‘엘시티 게이트’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엘시티 게이트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구속)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비리 사건을 말한다.
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이 오너 일가의 상습 갑질 논란에서 해외 명품 밀반입 혐의 등 각종 불법·비리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 회장의 사태 수습 노력에도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회장직에 조양호 회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석태수...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공주대, 충남대,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도 포함됐다.
또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업계 한 관계자는 "마무리 되기는 했지만 한진해운 사태와 최근 벌어진 조 회장의 인테리어 비리 사건 등으로 회사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 행보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을...
이 행장은 조선·해운업 부진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빅배스를 털고 호실적을 이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농협의 신경분리 이후 농협은행장이 연임된 사례가 없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농협금융에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내정자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해운과 기계업종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성세환 전 회장 등의 비리 혐의로 떨어진 BNK금융의 명예와 신뢰성, 노조의 반발을 끌어안아야 하는 숙제가 있다.
앞서 BNK경남은행 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남 전 사장이 '상호 유착 관계'를 맺어 긴 시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증재 등 정 회장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