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고액체납 TF 성과 발표…15년 묵은 체납 징수 돌파구개인 체납액 완납하면 법인 지정액도 소멸…총 7902억원 정리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 신설 추진…11~12월 직원 선발
‘선박왕’ 권혁 회장이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7월 현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체납액도 모두 납부하
서민들을 상대로 1조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IDS홀딩스의 청산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의 청산 여부 결정에 따라 검찰이 2016년 압수한 22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의 IDS홀딩스 법인 청산인 선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법원이 IDS홀딩스의 청산 결정을 내릴 경우 금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6일 10개 유관기관의 조사 및 회수 관련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공유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9월 설립된 정보공유 실무협의회에는 예보와 대검찰청,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관세청, 서울세관, 서울특별시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의 조사・회수 관련 현장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조402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중 현금징수액은 전년보다 50.9% 늘어난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고가미술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대응 차원에서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관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670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22일 발표한 ‘2013 상반기 체납정리실적’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 가운데 644억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26억원은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거뒀다고 전했다.
일례로 관세청은 체납자 A씨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타인 명의로 신
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과 자산가 등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14일 이들 3국이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키로 하고 세부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그간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을 근절시키기 위해 체납처리 특별전담반을 꾸렸다.
국세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가 신설됐고,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해 총 16개 팀, 174명으
앞으로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역외탈세 차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전담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기관으로 기존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흡수해 3개반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자산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