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질병 요양, 입영, 취학 등 이외 임신·출산이 추가되며, 부지 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2년제나 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해상특수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4년제 대학 무도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는 등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해역에서는 전 세계 해적사고의 36.1%(43/119건)가 발생해 서아프리카에 이어 두 번째로 해적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다만 사고 건수는 지난해(67건)보다 35.8% 감소한 43건으로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