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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2심도 무죄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9-11 14:09
[속보]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속보]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2026-08-07 11:06
추미애 경기도지사, 채해병 3주기 추모 "빈자리가 진실 밝히는 힘 되도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채수근 해병 순직 3주기를 맞아 "그의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며 진실규명과 책임 확립을 다짐하는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임무를 다했지만 국가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문장으로 국가의 책무를 정면으로 짚으면서, 젊은 해병의 희생이 남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남은 이들의 몫임을 강조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2026-07-19 09:05
종합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자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30일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담당은 김정민 특검보

2026-06-30 10:21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2026-06-12 16:13
'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2026-02-25 16:11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

2025-08-26 13:43
채상병 특검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포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2025-07-02 16:14
김건희·채해병 특검 본격 수사 개시⋯내란 특검은 한덕수 소환 조사

김건희·채해병 특검 현판식으로 3대 특검 모두 가동3대 특검 분위기 제각각⋯신중·수사 착수·속도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같은 날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하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전면 가동됐다. 2일 민중기 특검은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여러 의문에 제대로

2025-07-02 15:13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2025-06-13 11:34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정

박 대령 측 “대통령 격노 있었냐가 이 사건 쟁점…尹 증신할 것”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5-04-18 11:27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2024-12-19 18:40
박찬대 “한동훈, 채 해병 국정조사 수용 결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채 해병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2024-11-28 10:23
박찬대 “채해병 진실 국정조사…27일 위원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

2024-11-25 12:46
박찬대 “김건희 특검 거부, 尹 몰락 신호탄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며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2024-11-19 10:04
與野 “헌법재판관 추천 22일까지…정기국회 내 임명”

여야가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

2024-11-18 16:30
박찬대 “韓, 민심 잃고 역주행…’김건희 특검' 협력해야”

"與 수용 특검 수정안 통과시킬 것…합리적 안 내면 협의할 용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약강 말

2024-11-12 10:40
국방위 2작사 국감, ‘최전방 GP 철거’ 논란...‘임성근 책임론’도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1500억

2024-10-22 17:09
민주, “이번 국감은 ‘끝장국감’…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2024-10-06 12:07
해병대예비역연대,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행사 [포토]

해병대예비역연대가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열린 1주기 추모 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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