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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5-03-21 14:36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2024-05-19 12:00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바꾸겠다는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역 주민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갔다는 이들 등 총 12명의 원고가 제기한 역명 개정처분 취소

2023-12-04 12:06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법적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

2023-06-11 09:00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외교장관 상대 ‘부지공여승인 무효’ 소제기1‧2심 각하…大法도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법원서 막히자 헌재 문 두드려…위헌 주장방위조약 등 문제 삼았지만…피고적격 발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제공한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어겨 무효라는 위헌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2023-05-25 15:58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

2023-02-21 14:40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

2023-01-31 12:00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한 행정소송…‘제소기간 판단 시점’ 쟁점大法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최초 명시 민사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 관할이 틀린 소제기의 제소기간을 따질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2022-12-11 09:00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검찰이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인가 당시 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하고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식약처의 잘못된 승인 원인은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

2022-04-29 14:36
법원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 중지 가처분 기각"

"선거일·당선결정일부터 일정 기간 내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 가능""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 구하는 청구·신청 허용 안 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은평·

2022-03-08 17:23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선요구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중기부의 벌점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항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네이처리퍼

2022-02-07 16:19
[종합] 서울시 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정부 방역정책 주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이 서울 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정지된다. 서울시에 한정된 법원 판단이지만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 방역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2022-01-14 18:15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2021-06-24 16:52
7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논란…“난이도 제각각인데 조정점수 없어 낙방 위기”

#3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A(31) 씨는 지난달 17일 치러진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지난해 선택과목 중 지방자치론을 응시했다가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그는 올해엔 자신 있는 경제학원론을 선택했다. 하지만 A 씨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결국 낙방 위기에 놓여 있다. 10월 17일 치러진 2020년도 7급 지방직 공무원 공

2020-11-03 17:09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ㆍ청구

2020-10-30 10:04
대법 "감사기관서 감사청구 각하했어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각하했더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2020-07-15 06:00
GS건설, 안성~세종 고속도로 건설 제안 비용 보상 행정소송 패소

국가 시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탈락한 GS건설이 제안서 작성 등 제반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안 비용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06-28 09:40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 처분…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 징계는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

2020-04-24 12:00
법원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주소 정정, 개설장소 변경 의미 아냐”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재발급해 준 것은 단순 주소 정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도매시장(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장소변경고시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0-01-13 06:00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인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 씨 등 10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

2019-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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