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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그러나 복무가 시작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3796달러(약 1900만 원)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400달러(약 1000만 원)에 매각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를 압류한 것은 현대캐피탈의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2024-05-09 09:00
  •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앞으로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등 계약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2024-03-22 10:10
  •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2024-01-31 06:00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청년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청년 금융교육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12-22 16:43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소비자가 대금을 3회 이상 나눠서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경우(즉,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계약은 할부계약법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할부계약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3-12-16 08:00
  •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현대기아차는 해당 플랫폼 개설 시 소비자들이 할부금융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이달 금융감독원에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문위원은 "같은 법인 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회계상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비금융에서 금융, 또는 금융에서 비금융 전이 리스크에 대한 측정과 판단이...
    2023-09-22 13:28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업권별로는 △은행 4회 △자산운용사 2회 △저축은행 2회 △손해보험사 2회 △할부금융사 2회 △전금업자 2회 등이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올해 처음으로 자산운용사 검사에 나선다. 지난 2018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사가 검사대상 기관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업권 최초 검사인만큼 영업형태, 규모 등을 고려해...
    2023-09-07 16:03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한 미래에 받기로 한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 상품 등에 국한됐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에 여행 상품도 추가됐다. 이처럼 상조 상품, 여행 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2023-07-15 07:00
  •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 정도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공개했다.
    2023-06-28 10:00
  •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한 미래에 받기로 한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 상품 등에 국한됐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에...
    2023-05-16 10:00
  • 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상조업체 운영 자본금 충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4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를 꼽을...
    2023-01-28 07:00
  • 작년 4분기 상조업체 '케이비라이프ㆍ한효라이프' 폐업
    작년 4분기 상조업체 '케이비라이프ㆍ한효라이프' 폐업
    한편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355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729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조1817억 원→7조4761억 원)도 3.4배 늘었다.
    2023-01-20 10:00
  •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등 총 5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내역은 26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2-12-26 10:00
  •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한편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355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조1817억 원→7조4761억 원)도 3.4배 늘었다.
    2022-10-24 10:00
  •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720개로 확대…서비스 더 정교해진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720개로 확대…서비스 더 정교해진다
    예컨대 배우자가 대신 계약한 본인의 생명보험 보장내역 등을 마이데이터 앱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착오나 실수 등에 의한 대출 연체를 피하고 미리 자금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카드 결제예정금액 정보가 △일시불 △할부 △리볼빙 등으로 세분화돼...
    2022-10-19 14:27
  • 국방상조회ㆍ프리드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 변경
    국방상조회ㆍ프리드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 변경
    (공제계약)과 계약을 해제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30억으로 증액했다. 2분기 중 상조업체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2022-07-27 10:00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할부거래법 벗어난 유사 사례 주의 필요…공정거래종합센터 신고 지원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한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2022-06-21 06:00
  • '고객 돈 50% 미보전 반복'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고객 돈 50% 미보전 반복'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아울러 신원라이프는 고객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중 72만7693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는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2022-04-25 12:00
  •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2020년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2022-03-27 12:00
  • '상조 등록취소 예정' 한강라이프 고객 피해 보상 받으려면
    '상조 등록취소 예정' 한강라이프 고객 피해 보상 받으려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제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강라이프가 파산선고를...
    2022-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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