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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2024-05-26 19:27
  • '미국 IRA·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배터리 3대 통상현안 대응책은?
    '미국 IRA·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배터리 3대 통상현안 대응책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등 환경 관련...
    2023-11-16 11:00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4개월 새 한국에 5.1조 원 투자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신규...
    2023-07-31 13:53
  • [한중수교 30주년] 미중 패권다툼 낀 K배터리…마냥 웃을 수 없다
    [한중수교 30주년] 미중 패권다툼 낀 K배터리…마냥 웃을 수 없다
    미국이 IRA 발효로 중국 기업 견제에 나서면서 수혜를 볼 전망이지만, 원자재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 탓에 걸림돌이 생겼다. 2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IRA 통과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IRA에 배터리 생산 관련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국 현지 내에서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금혜택을 받게 됐다. 실제로 국내...
    2022-08-22 18:08
  •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한중 FTA 개선·수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해야”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한중 FTA 개선·수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해야”
    2월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RCEP으로 관세가 5.5%에서 0%로 줄어든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등의 수입이 늘며 수지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상반기 수입액은 11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입액 5억6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
    2022-08-09 12:00
  • 정부,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양국 간 협력 논의
    정부,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양국 간 협력 논의
    이번 회의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이 서비스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진행한 협상의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 향후 협상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상황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2022-07-13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RCEP) 발효 △2021년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메가 FTA 간담회 △민관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체감도 제고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및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기술사업화 R&D를 통해 우수 기술의 시장 진출 촉진...
    2022-01-23 09:13
  • 中 진출 기업 10곳 중 8~9곳 "10년 전보다 투자 환경 악화"
    中 진출 기업 10곳 중 8~9곳 "10년 전보다 투자 환경 악화"
    이어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보다 많이 악화했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2021-12-22 06:00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무역...
    2021-06-23 05:00
  • 한중 2+2 대화 추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뜻
    한중 2+2 대화 추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뜻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하기로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가속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 변화, 미세 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2021-04-03 20:02
  • KDI "CPTPP 가입 서둘러야…농어업에는 직접 소득보전 필요"
    KDI "CPTPP 가입 서둘러야…농어업에는 직접 소득보전 필요"
    송 연구위원은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CPTPP 가입이 양질의 FDI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다만 "CPTPP 가입으로...
    2021-01-19 12:00
  •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분업구조의 재편과 디지털 경제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곧 한·중 FTA가 발효된 지 만 5년이 되어가는 만큼 오늘 포럼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정표가 될 수...
    2020-12-09 10:01
  • 한ㆍ중ㆍ일 기업인들 "자유무역 수호, 기술협력 강화" 한목소리
    한ㆍ중ㆍ일 기업인들 "자유무역 수호, 기술협력 강화" 한목소리
    이어 “3국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게 3국 경제인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한ㆍ중, 한ㆍ일 양자 간 관계 발전을 위해 “한중 FTA 2차 협상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협력 복원에 진전을 이루는...
    2019-12-24 11:00
  • [종합]리커창 "동북아철도,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한중관계, 파장있었지만 지금은 올바른 궤도"
    [종합]리커창 "동북아철도,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한중관계, 파장있었지만 지금은 올바른 궤도"
    양 정상은 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일 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를 통한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며, 혁신산업·서비스산업·환경분야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리 총리는 “문화· 인문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한중간 경제분야에서의 새로운 진전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2019-12-24 00:13
  • “수출 5개월째 감소하는데”...전경련 “CPTPP 가입 공론화 해야”
    “수출 5개월째 감소하는데”...전경련 “CPTPP 가입 공론화 해야”
    권태신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 이후 한국의 FTA 커버리지는 3년간 약 68%로 정체된 반면 일본의 FTA 커버리지는 2016년 22.5%에서 2018년 51.6%로 높아졌고, 앞으로 GCC(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비중은 85.8%까지 높아져 한국을 곧 추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FTA 커버리지는 전체 교역량 중 FTA 체결 국가간 교역이...
    2019-05-07 14:00
  • "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내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반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장기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진행 중인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남미 FTA’, ‘한-유라시아 FTA’ 등의 조속한 마무리·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4 14:36
  • 한·중 FTA 발효 4년차…중국, 韓수출국·한국 제품 시장점유 1위 지속
    한·중 FTA 발효 4년차…중국, 韓수출국·한국 제품 시장점유 1위 지속
    이러한 대중 수출액과 대중 수입액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 제품의 점유율은 9.7%로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를 비춰볼 때 한·중 FTA가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에 지대한 역할하고 있는...
    2018-12-19 11:34
  • 오늘부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협상’…中 ‘관광·문화·금융·의료’ 개방 논의
    오늘부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협상’…中 ‘관광·문화·금융·의료’ 개방 논의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상품 분야에서 관세 혜택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중 FTA 본협상에서 양국이 서비스·투자 부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향후에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에 기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완전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전체 155개 분야 중 컴퓨터...
    2018-07-11 10:31
  • 한은 "미ㆍ중 무역 갈등 단기적 영향 미미…하반기 피해 규모 파악 가능"
    한은 "미ㆍ중 무역 갈등 단기적 영향 미미…하반기 피해 규모 파악 가능"
    한은은 한미 FTA개정 협상에 대해 “철강 수입규제 논의와 함께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됨에 따라 대미 통상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수입 위주의 합의 내용과 협상 발효까지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 수출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사항이 아직 조정중이고 협상...
    2018-04-13 06:20
  •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협상…中 서비스 시장 빗장 연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협상…中 서비스 시장 빗장 연다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시 서비스·투자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되 2년 이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은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협상 전략을 짰다. 또 서비스 수출...
    2018-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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