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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2026-05-03 12:00
  • 이름에 사용하는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벌써 9번째 개정, 왜?
    이름에 사용하는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벌써 9번째 개정, 왜?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가지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
    2014-10-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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