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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법원이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2021-08-11 18:26
소마 ‘부적절 발언’ 결정타...“문재인 대통령 명분없는 일본행 역풍 우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 궁극적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구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내외적으로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물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은 가뜩이나 부정적이던 여론에 기름을...

2021-07-19 17:44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운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회담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최근 발간된 ‘2021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주변국들의...

2021-07-18 17:45
시멘트 가격 인상에도 관련주 '시큰둥'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용,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라, 성신, 고려 등 시멘트 관련주는 모두 1%대 등락을 보이는 데 그쳤다. 전날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기존 톤당 7만5000원에서 5.1% 높은 톤당 7만8800원에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모양새다....

2021-06-18 16:20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2021-06-15 15:15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아울러 재판부는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에서도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판결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양호 판사 탄핵...

2021-06-14 16:27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재판부는 먼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 법적인 법해석”이라며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청구를 인용할 경우...

2021-06-08 16:41
"어느나라 판사냐"…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탄핵 청원 등장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2021-06-08 14:15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일본 기업 16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행사가 제한됐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과 국가,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2018년 "피해자들에 위자료청구권 있다" 결론 2005년 공개된 청구권협정...

2021-06-07 17:14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5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수년간 지연됐다.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국내...

2021-06-07 15:19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5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수년간 지연됐다.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2021-06-07 14:23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 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한편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05-13 15:47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 20분…고위급 소통 재개 '의미'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한국 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2021-05-06 07:51
日, 한국에 위안부 관련 조치 요구…원전 오염수 방출 비판에는 우려 표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2021-05-05 19:32
日, 스가 내각 출범 후 첫 외교청서 발간…'독도영유권' 주장 반복 전망

외교청서에서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법 및 일한(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2021년 판 외교청서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隣國)...

2021-04-24 10:56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언동에 국제법상의 금반언(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21 13:21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언동에 국제법상의 금반언(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엔나 협약...

2021-04-21 08:01
BTS 덕분에...한국 기업들, ‘동남아 최대’ 인도네시아 시장서 ‘으쓱’

또 한일관계처럼 정치적 현안도 없다. 지역에 뿌리를 둔 팬 개척 전략도 인기 배경 중 하나다. 걸그룹 ‘시크릿넘버(SECRET NUMBER)’는 5명 중 1명이 발리 출신이어서 인도네시아인들로부터 특히 사랑을 받고 있다. JYP 관계자는 “라이브나 SNS에서 인도네시아어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지 팬에게 친근감을 갖는 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2021-03-23 15:05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일본 경단련에 서한…"상호 협력 활발해야"

일본 주도로 출범한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허 회장은 "경단련과는 코로나19로 잠시 연기된 한일재계회의 개최, 양국 기업인 출입국 제한 완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분야 협력 등 양국 경제계의 공동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03-10 11:00
법원 '강제노역 배상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가 있다는 미쓰비시 주장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021-0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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