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김재훈 전 주(駐)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신임 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기획예산처 사회재정 1과장,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고용부 정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탓이다.
기재위 야당
정부가 나서서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계류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감면 법안, 금융소득 과세 강화법안 등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7일~6월16)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민간위탁관리방식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국가 재정정보의 유출 우려와 민간에의 기술종속 등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해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