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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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대외 충격 등에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총 466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

2022-04-18 15:19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한은법 체계 내

2022-04-18 10:27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2021-02-26 19:34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오늘 기자간담회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운영상황 점검은 연 2회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전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물가목표나 설명책임의 조정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2020-12-17 16:01
이주열, 한은 목적에 고용추가 사실상 반대 “정책일관성 유지 어렵다”

“코로나19 확산세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 성장률 낮추는 요인”“유동성 많이 늘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지 않아” “정책목표 간에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

2020-12-17 16:00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한국은행 정책목표에 고용을 넣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목적에 종전 ‘물가안정’ 외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법’ 제1조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2018-10-01 10:42
서형수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목적조항에 고용확대 추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성장 국면 진입과 생산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경제환경을 감안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통화·신용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은행

2018-09-28 07:56
심기준 의원 "정부의 '열석발언권' 폐지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30일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91조에 규정된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

2018-07-31 15:19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성장세 지속...완화기조 장기화시 금융불균형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많지만 경기는 당분간 개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완화기조를 장기화할 경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통상 1년 정도"라며 "GDP갭 해소시점도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

2017-08-31 12:46
정병국 의원 “금통위원 4명 한번에 교체 막아야”..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총재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해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네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면서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2017-03-07 17:23
박광온, ‘한은법 개정안’ 발의…“타기관 직ㆍ간접 출자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한국은행이 타 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이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대출)해

2016-09-21 15:58
김현미 의원 "노조도 금통위원 추천" 법안발의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

2016-08-06 17:34
[오늘의 법안] 은행 대출 성실히 갚으면 가산금리 부담분 환급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은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만기 후 납부한 이자 가운데 일부를 상환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이런 제도를 규정한 ‘은행법’과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우선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 이용자 사이의 금리

2016-07-20 10:22
[종합]박 대통령 “한국형 양적완화정책 긍정 검토”… 한은법 개정 탄력받나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경제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여당에서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긍정적이니 입장을 보이면서 그간 잠잠하던 양적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4.13 총선 과정 중에 야당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입장을 개진한 만큼, 이

2016-04-26 18:08
[4·13 경제민심] ‘경제활성화’법안 험로 예고…‘조기 레임덕’ 내몰린 朴정부

4.13 총선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판 양적완화’도 추진력이 약화됐다. 임기를 1년 10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0대

2016-04-14 10:33
총선 여당 참패, 한국판 양적완화 물건너 갔다 - 유진증권

4·13 총선결과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형 양적완화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채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총선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확보에 그쳤다.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한다 해도 과반석 확보도 어려워졌다”며 “여당이 총선이후 100일 이내에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2016-04-14 08:44
[4.13 경제공약] 與,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20년 장기 전환

새누리당은 8일 4·13총선 공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에서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가계부채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주택을 구매한 뒤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정책공약 6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공

2016-04-08 13:21
금투업계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 필요”…‘7→9인’ 개편요구

금융투자업계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현 7인으로 구성된 금통위를 자본시장전문가를 포함한 9인 체재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통화정책과

2015-10-27 16:22
‘중앙은행 독립 토대’ 세운 김건 전 한은 총재 별세

중앙은행 독립의 토대를 세운 것으로 평가 받는 김건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6공화국 ‘노태우 정부’ 초기에 한은을 이끌었던 고인은 1951년 한은에 들어가 외환관리부장, 조사1부장, 자금부장, 부총재, 은행감독원장 등 요직을 역임한 정통 ‘한은맨’이다. 이후 1983년부터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5-04-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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