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회 참석자들도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우려를 토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이 외에 △조창현 외(강원대) △남예지 외(홍익대) △박서우 외(서울예대) △조채환 외(한국외대) 등 은상 4개 팀에는 각각 200만 원, 동상 10개 팀에는 각각 50만 원이 수여됐다.
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는 “환경오염 문제에 맞선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주제로 12번째 진행된 S.O.S 프로그램에 크리에이티브한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 뜻깊다”라며...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 하에 명백한 불법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가세했다. 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들어서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501가구(전용면적 39~100㎡형)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 인근에 신묵초, 묵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화고 등이 있으며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의 대학교도 인접해 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이자 한국대만학회 회장은 ‘2022년 한국경제와 한-대만 경제협력’ 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Chip4 안에서 양자 논의체를 발족하고 2nm 반도체 개발을 논의한다는 상황에서 한-대만 양측 기업 간의 현안 조율 및 협의, 상생형 산업협력·상호투자 방안 등을 협의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나치게 경쟁성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전산관리시스템)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MES는 도급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한 만큼 지나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수지 한국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또한 경남 창원 피오르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사업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아파트는 1997년 준공된 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4층, 4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학부모로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장석웅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고문(전 전남교육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김태일...
교육계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고, 학생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 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자녀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고 밝혔다.
정무감각 등 소통능력도 주요한 덕목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 가운데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9.05대 1보다 오른 19.56대 1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28.5대 1)였고, 서강대(27.2대 1), 한양대(26.4대 1), 중앙대(24.7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른바 ‘스카이(SKY)...
박 대사는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심사기구 의장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김형준 주오사카총영사, 박건찬 주후쿠오카총영사, 견종호 주밴쿠버총영사 등 신임 총영사 3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강(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대사와 주유엔대사...
㈜한화는 “기존 박상미 사외이사(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가 지난 8월 유네스코 대사로 임명되면서 임기 만료 전 사임을 하게 됨에 따라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혜령 카이스트 부교수는 화학ㆍ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고효율 리튬-산소전지 개발 등 차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
2018년에는...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 검사가 직접 기자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고 언론 보도를 수사에 역이용하고 피의자 압박요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 사건 설명을 하면 수사 공정성도 유지될 수 있다"며 "차장검사가 티타임을 진행하면 절제된 내용이 공개될...
금상 수상작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백화점, 마트 등 주차장이란 점에 초점을 맞춰 주차요금 정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내 차 시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헤이딜러로 내 차 찾고, 내 차 팔기’(삼육대, 세종대, 인천대, 한국외대 팀) 편이 수상했다.
이 외에 은상은 바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청춘의 무게를 재고...
아울러 석관초와 석관중이 도보권에 있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경희대, 한국외대, 광운대 등 대학도 가깝다.
단지 주변 지역에는 장위뉴타운과 이문ㆍ휘경뉴타운 등 재개발 추진 구역 내 사업이 한창이다. 주거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성북구 일대 새 주거지역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앞서 DL건설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72번지 ‘서울 석관1...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사들이 그 논리와 주장을 번복할 리 없을 테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개상황에 따라 향후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우선,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소송에 사활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적...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헌재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먼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 필요성,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대량공급, 로펌 위주 시장재편 등 시장의 변화에 좋은 변호사를 알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가 더해져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방탄소년단을 위해 내 입장을 단호히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2020년 영국 킹스턴대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이 행사는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만들어내는 현상을 연구하는 ‘BTS 국제 연구 공동체’(International Society for BTS Studies)와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며 오는 16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