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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놓여 있어 2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추경을 단행할 재정 여력도 뒷받침된다고 봤다. 채 연구위원은 “GDP 대비 국고채 이자상환액 규모가 1.2%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국채이자상환 비율 2%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4-05-13 16:04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여권 내 유일한 기후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도 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낸 김소희 비례대표 당선자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며 희망 1순위 상임위로...

2024-05-05 12:00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한국조폐공사는 23일 여권,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 제조 사업장인 ID본부에서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람 중심의 안전기업’ 실현을 위한 안전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CEO가 직접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현황을 점검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조폐공사는...

2024-04-24 14:40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그 나라에서 아이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B 씨와 아이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한국인 친부도 ‘태아인지’를 거부해 출생등록에 어려움이 따랐다. 긴 설득 끝에 ‘임의인지’를 도와주며 아이에게 어렵게 대한민국 국적을 줄 수 있었다. B 씨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려했으나 외국인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친부가...

2024-04-18 05:00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무비자 입국 및 과세ㆍ자유도 종합중립국 여권 지수 상대적으로 높아2020년 11위 한국, 올해 32위로↓ 올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로 스위스가 꼽혔다. 반면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래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13일 노마드캐피탈리스트 등 국제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여권의 파워가 '2024 노마드여권지수(2024 Nomad Passport...

2024-04-13 06:00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비례대표였던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가상자산 부문에서 대표적인 여권 금융ㆍ경제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기업금융중심 대전은행 설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활성화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목소리를 낸 대표...

2024-04-12 05:00
“우연의 일치?”...의사들 많이 사는 보수 텃밭 '격전'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여권에 위기감이 엄습하자 정치권에서는 ‘용산발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대형병원이 있는 보수 텃밭이 ‘박빙’ 승부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시로 경기 성남분당갑이 있다. 지역구 현역...

2024-04-06 06:00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하지만 지난해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권씨 측은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행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다.

2024-04-05 23:58
조국 태풍 상륙한 ‘태평양 벨트’...부산 부촌 해운대ㆍ수영ㆍ남구 영향권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1일~24일 KBS부산과 국제신문의 의뢰로 무선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민주당 홍 후보는 43%, 국민의힘 주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선거구 조정으로 합구가 된 부산 남구에서도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와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공동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일...

2024-04-04 18:16
“국힘 우짜노”...부산이 디비졌다 [총선리딩방-부산]

25일 공개된 한국리서치(KBS부산·국제신문 의뢰)에서도 민주당 전 후보의 지지율은 53%로 국민의힘 서 후보(36%)를 오차범위(±4.4%p) 밖에서 따돌렸다. 전 후보가 북갑에서 재선을 한 ‘지역 토박이’인데다 거세게 몰려온 ‘정권심판론’ 바람을 서 후보의 개인기로 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내 패배 위기감이 커지자 서 후보는 26일 자신의 SNS에 “선거를...

2024-03-31 15:06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권의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섭 호주 대사와 대파 값 논란 등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인해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야권에서 양문석·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 중도층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2024-03-31 14:52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AI 모델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한국 정보주체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 2만999개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탐지됐다. 오픈AI, 구글, 메타는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를...

2024-03-28 17:13
10년전 보수 아성 어디로?...번지는 ‘수원 위기론’

수원 갑을병정무서 與후보 고전이수정 ‘대파 한뿌리’ 논란도 선거구가 5개인 경기도 수원에도 ‘여권 위기론’이 덮쳤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5석을 고스란히 내줬던 국민의힘은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이수정 전 경기대 교수 등을 영입해 탈환에 나섰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수원갑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2024-03-26 16:08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도 위기…與, 17%p 하락에 '쇼크'

4·10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여권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요 지역구의 여론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2024-03-26 14:33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여권 관계자는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그걸 못해서 망친 선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는 신속한 논란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이 제기된 도태우(대구 중남)·장예찬 후보(부산 수영)를,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서울 강북을)를 각각 공천...

2024-03-24 14:16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등 원 후보가 ‘여권 험지’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단 평가도 나오지만, 최근 최대 17%포인트(p)까지 격차가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여전히 판세는 안갯속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18~20일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을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표 52%, 원희룡...

2024-03-23 17:38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한국갤럽-뉴스1의 8~9일 조사(500명·무선전화면접)에서는 고 후보가 44%, 오 후보가 37%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였는데,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광진을은 21대 총선에서 50.37%의 고 의원이 오세훈 당시 통합당 후보(47.82%)를 2.55%의 근소한 차이로 이긴 곳이다. 여권에서는 의정갈등 장기화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2024-03-23 07:00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미국보다 형사 처분이 가벼운 한국에서의 최대 형량은 약 40년이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 형을 복역 중인 권 대표의 형기는 23일 끝난다. 이르면 23~24일 한국에 입국할 전망이었으나,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4-03-22 09:49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18개 법정부담금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2024-03-22 05:0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2024-03-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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