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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결과 공개” [국감]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 공개⋯불공정 거래 개선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제 관리 강화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과 고가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2026-10-27 13:48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3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2024-08-02 18:28
[위메프] [티몬] 문자 클릭 금지…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문자' 횡행

환불 지급 등을 미끼로 악성 앱 다운로드ㆍ계정 입력 유도 스미싱 의심 문자에 포함된 링크 접속 자제 및 신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됐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 금융정보 탈취 등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사례로는

2024-08-02 14:14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한 달 전 집 근처 헬스장에서 1년짜리 헬스장 회원권과 퍼스널트레이닝(PT) 30회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지방에 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원권이 10개월 이상 남았고 PT 역시 20회 정도 남아 환불을 문의했지만 규정상 어렵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헬스장.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헬스장

2022-08-20 07:00
[데스크칼럼] 소비자들은 괜찮다는데 눈치보는 중기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골목상권 침해 우려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와 관련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과 관련해 2019년 2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지만 3년 동안 결론을 내놓지 못한 채 끌고 왔다. 14일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2022-01-19 05:00
[이슈크래커] 구독 서비스 가격 기습 인상…배짱 영업인가, 치밀한 전략인가?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A씨가 애용하는 구독경제 서비스 일부가 갑작스레 요금 인상을 발표해서다. A씨는 넷플릭스(월 1만7000원), 멜론(월 1만900원),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50원, 아이폰의 경우 1만4000원), 파리바게트 커피 구독권(1만9800원), 쿠팡 와우 멤버십(2900원) 등 여러 구독경제를 소비

2021-12-30 17:28
‘코로나19’ 마스크 관련 사기 급증…돈만 받고 연락 끊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9일 기준) 198건 중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3명을 구속한 상태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020-03-10 10:06
실내 활동 많은 겨울…내 아이 안전 지키는 인테리어 제품은?

겨울철 추위로 아이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실내 활동을 위한 안심 인테리어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대 아이들의 위해 발생건수 중 ‘10세 미만’ 아이들의 비중이 71.7%를 차지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2019-01-16 10:59
시중 유통 형광등 ‘화재ㆍ감전 위험’ 커…불법ㆍ불량 제품 35개 리콜

상가나 주택에서 사용되는 형광등 기구가 내부 합선이나 과부하로 화재나 감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35개 불량 형광등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들 제품에는 인증 때와 다르게 제멋대로 바꾼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

2015-11-17 11:11
방치하면 호흡기 질환 유발 에어컨 세균 주의보…1만5000km 주행 후 필터 교체

에어컨 세균 주의보 에어컨 세균 주의보가 12일 온라인 상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완연한 봄이 찾아온 가운데 한낮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운전 중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심코 에어컨을 켰다간 겨우내 에어컨에 쌓인 먼지와 세균이 쏟아져 나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에어컨 필터를 바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2015-04-12 10:19
새 무역협회 유력 후보, 김인호 전 경제수석은 누구?

국내 경제5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의 새 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인호(7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기획통이다. 그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전 수석은 1966년 행정고시 4회에 합격한 뒤 1967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기획원에서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2015-02-16 14:10
가천대 김석철 교수, 35대 한국무역학회장 취임

김석철(61ㆍ사진) 가천대 교수가 한국무역학회 3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일 성균관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무역학회 정기총회에서 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15년까지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거쳤다. 한국중재학회 회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조정인 등을 역임했다. 한편,

2014-12-15 09:05
블랙프라이데이의 달콤한 유혹, 자칫하단…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28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각종 제품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 직구의 저렴한 가격이 ‘달콤한 유혹’이 돼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에게 ‘독’이 될

2014-11-26 11:19
경실련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수익, 최근 5년간 수백억원"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기업에 귀속되는 불로소득인 ‘낙전’ 수익이 최근 5년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사문화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를 통해 상품권 낙전규모를 조사, 23일 발표

2014-10-23 16:14
위니아만도, 제습기 성능 1위 기념 고객감사 이벤트 개최

위니아만도는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2014년 제습기 성능평가결과에서 제습성능 1위 달성을 기념해 고객감사 행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영온라인쇼핑몰인 ‘위니아 e샵’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위니아만도는 행사 기간 ‘위니아제습기 제로’ 18L(WDH-184CFWT)와 16L(WDH-164CBWTH)를 위니아 e샵에서 최

2014-08-07 10:04
휠라코리아, 업계 최초 ‘EXCELLENT GD’마크 인증 획득

휠라코리아는 의류업계 최초로 최고급 다운을 사용한 제품에게 수여되는 인증마크인 ‘EXCELLENT GD(GOLD DOWN, 엑설런트 골드다운) 마크’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EXCELLENT GD’ 마크는 섬유제품의 충전재로 사용된 오리털 및 거위털을 대상으로 최고급 다운이 사용된 최고 품질의 제품임을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보증하는

2011-08-16 16:24
현직땐 로펌 로비, 퇴임후엔 로펌행…'단단한 고리'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관료들이 일선을 떠난 후 꿰차는 요직은 단연 로펌이었다. ‘공정위 산하기관은 로펌’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지난달 국내 6대 로펌의 전문 인력 96명 중 공정위 출신이 19.79%를 차지했다고 밝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공정위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공제조합·

2011-06-27 10:00
공정위 인터넷상거래 감시 하나마나

인터넷 상거래에 구멍이 뚫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를 일으킨 인터넷쇼핑 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상행위로 보통은 인터넷쇼핑을 지칭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3~2010년 8년 동안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된 1343건 중에서 과징금과

2011-05-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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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 소비자원 견학

맹위를 떨치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 그래도 아직 한낮은 무더운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줄 테니 감사한 더위이다. 오늘은 정책기자단에서 한국 소비자원 견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오전에 잠시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곧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뜨고 즐

2016-09-1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