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내놨다.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스트레스·우울·외로움·불안 지표가 모두 상승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
전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9일 서울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워크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아직도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진행된 제95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를 광범위하게 푸는 반면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고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하면 “타이밍이 이르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